오늘의 말말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의 전리품으로 취급당했다” - 경제개혁연대 이지수 변호사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KT 사태와 관련, KT가 민영화된 이후에도 KT 최고경영자에 대한 임명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참 어렵게 인정하시더라” -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난 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트위터 글 2000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시인한 것을 두고.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이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한 상황인만큼 핵 검증까지도 생각하고 나오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 정옥임 전 새누리당 북핵특위 위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6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며. “같은 나라에서 같은 말로 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왜 안 들으려고 하는지….” - 정봉주 전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불어로 연설해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영어와 중국어도 하고, 고생도 노력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문제를 지적.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특검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또 다른 정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역시 검찰 수사와 진행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이번 안 의원의 제안에 정치권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다.

안 의원의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지난 대선이 끝나고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데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 정리도 미진하다”며 “이제는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문들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을 발의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정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반응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송 의원은 “여태까지 민주당도 현재 수사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다”며 “윤석열 수사팀장이 배제되고 전원 수사팀이 별도로 구성된 가운데 검찰총장까지도 사임하자 특검을 통해 풀자고 했던 게 민주당 입장이다. 조만간 민주당이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당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이라면 1년 가까이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정치 불신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결말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특검 제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수사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좀 뜬금없다”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문제를 더 크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를 정리해가는 단계”라며 “안 의원은 이 문제를 특검에 보내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하지만 새로운 특검은 문제들을 지루하게 끌고 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지금 수사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빨리 관련 공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 4일 오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등의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제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안 의원의 특검 제안에 동의를 밝힌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국정원 문제 해결에 대해 정의당도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다”며 “안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나왔기 때문에 특검 설치 시기나 수사대상의 범위 등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객관적인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검찰총장을 바꿔치거나 수사팀장을 밀어내면 안 됐다”며 “그 과정을 통해 검찰에 박근혜 정권의 의지를 협박 수준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에서 객관적인 수사가 되리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서도 천 대표는 “만에 하나 정치적 주도권 문제 때문이라면 민주당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합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

당정이 지난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 전월세 대책 발표일이었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집값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를 인하하고 6~9억원은 현행 2%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서 당정 합의 배경에 대해 “첫째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 두 번째는 정책의 신뢰성 확보, 세 번째는 거래 활성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취득세 영구인하 시행 시점을 둘러싸고 혼란이 많았다”며 “또한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다보니 신뢰성 문제도 생겼다. 이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소급 적용의 영향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기자는 “영구인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고 소급적용이 예상되는 수요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시장 불안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매수세로 전환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 하나의 폭발력을 갖는 부분이다. 그렇게 된다면 연말까지 양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세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 원장도 “실질적으로 가격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고 거래 증가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양도세 문제나 경기 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상승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장 기자는 “우선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며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이미 집을 산 사람들, 그리고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한 사람들은 개별 통지를 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8월28일 이후 잔금을 내지 않은 분들은 모두 다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무사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야당의 경우 반대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세수 보전 대책만 확실히 마련되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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