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교체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장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독대보고를 한 이후 ‘보복성 경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 전 사령관을 6개월간 지켜본 결과 능력이나 자질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후 기무사에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군동향사찰 문제를 개선하라는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2006년부터 1년 3개월간 기무사령관을 지낸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장 전 사령관의 전격 경질과 관련해 “(장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의 고유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허 전 사령관은 “국군 기무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 정보를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대”라며 “대통령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기무사령관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무사 개혁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무사라는 것이 육군의 동향을 사찰하다보니 다들 껄끄러워 해 역대 정권이 설 때마다 기무사 개혁을 들먹였다. 그렇다고 이를 없애려고 보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기무사 개혁을) 한다면 장관이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라면 그것은 장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전 사령관은 “사전에 장관 개혁을 완곡하게 몇 차례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꼭 그게 잘못된 인사냐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장관에게 건의를 드린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청와대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령관은 ‘과거 기무사 전신인 보안사를 보면, 군대 동향보고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을 독대하며 독재권력이 군부를 장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사회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번 국가정보원 논란도 마찬가지이고, 정보기관은 늘 그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정상적인 기무사령관이 있고 국정이 운영되는 한 그것은 추측이나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의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제는 기무사령부를 민주화할 시기”라며 “예전 같으면 (장교들에 대한) 동향보고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필요 없다. 자기 부하들에 대한 평정은 상급자가 전부 다 한다. 또 기무사의 임무 중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청와대 보고는 단 한 구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디펜스플러스21 편집장도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 독대 문제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청와대가 ‘기무사령관도 장관의 부하니까 장관을 경유해서 보고해라’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군 장교에 대한 인사를 위해 의존하는 정보가 있다보니 이를 제출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무사령관은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장관이 기무사령관의 직보 관행을 없애겠다고 하면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기무사 개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편집장은 “청와대가 장교에 대한 인사정보를 더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전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장관의 예하부대장인 기무사령관이 장관을 견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국정원이나 청와대의 정보력을 이용해 장관을 견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무사가 비정상적으로 임무와 역할을 확대해온 정치적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군의 인사를 보면 장관, 청와대 수석, 국정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장교들의 생사여탈권이 바뀌어왔다”며 “시스템이 아닌 유력자 중심의 인사 관행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번에 김관진 장관에 대한 기무사의 비판의 요지도 그것이다. 기무사 개혁뿐만 아니라 인사제도시스템을 더욱더 선진화 하는 부분까지 승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朴 "언제라도 김정은 만날 수 있어"… 남북관계 물꼬 트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5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는 취지로 한 답변과는 상반된 내용이라 지난 6개월간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가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원칙적인 답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이 취임 초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4월까지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대남강경공세를 펼쳤던 시기”라며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정상회담 언급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는 그 때의 상황보다는 조금 개선돼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이산가족 상봉 연기 이후로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반영한다”며 “최근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상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국면의 변화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김 교수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본다면 현재 박 대통령은 실제 성과가 있을 수 있는 회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내용을 채우는 회담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