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등의 선거개입 의혹에 입을 뗐다.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혹에 대해 반드시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면서 “정치권이 미리 사법부 판단을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은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 및 공무원 등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적절하다는 반응이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야당은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뒤늦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동문서답”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뒤늦게 해 씁쓸하다”고 밝혔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더 이상 야당의 불필요한 억측이나 국론분열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사실 이러한 의혹에 대통령이 개입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극히 원칙적인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개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수 있겠냐”며 “이미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나고 올림픽까지 끝나가는 마당에 국가대표 선발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뒤늦게 입장 표명을 한 데 “만시지탄”이라면서 “할 말은 했지만 1년간 정쟁과 혼란 속에 방기한 것은 대통령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가 1년을 넘었는데 박 대통령이 여태까지 침묵을 지켜온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처음에 이 같이 말했다면 아무 문제없이 잘 해결됐을 텐데 역시 박 대통령은 모든 결정이 늦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총리의 대독담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과성 발언 등을 했지만 국민들 반응은 차가웠다.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니 이대로 안 되겠다고 해서 발언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는 미흡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13년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질의도 중 한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발언이 10.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해서 나왔다는 평도 있다. 유 의원은 “동인됐다고 말하긴 곤란할 것”이라며 “민생 및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 할 일이 많은데 과거에 묶여있는 일부 계층이 있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속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 재보궐에서 승리해 기분은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 국민, 야당의 요구에 승복하지 않고는 경제 민생법안이나 예산안 통과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기관 및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를 겨냥했다는 지적도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공노든 전교조든, 국정원이든 사이버사령부든 어느 누구도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어떤 정부 기관도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이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후보 시절부터 말해왔다”며 “이번에 역대 대선 중 가장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후보자로서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박 대통령이 의혹을 풀겠다면서도 결국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자고 한 점에 비판적이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군의 정치 개입에 박 대통령은 관계없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인 수혜자는 박 대통령”이라며 “특히 사법부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판단이 나오려면 검찰과 군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위해서 윤석열 팀장을 복귀시키고 수사를 방해한 중앙지검장과 차장에 책임을 묻고, 사이버사령부를 특검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도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보다 국정원장 및 국방부 관련 책임자 등 인적쇄신을 위한 내각 개편, 관권선거에 대한 사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재발방지책 등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고 최근 수사팀장 교체 등 검찰을 흔든 것에 반성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해줘야 한다”며 “비서관회의에서가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서 사법부 판단과는 다른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미래 대통령 발언 요구? “소모적 논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선 뒷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면서다. 책에는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안 후보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후보 측이 문 후보에 조건으로 공동신당을 추진하고 미래의 대통령은 안철수라고 직접 언급하기를 원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대선 직후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책으로 내서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납득이 안 간다”며 “현재 국정원 대선 개입, 정부기관의 정치 중립성 위반 등 야권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은 아무에게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책과 관련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정조사하기 바쁜 상황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다”며 “책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과 달라 이 문제를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회담에서 안철수 캠프가 일방적인 조건을 내놓았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여권 후보와 박빙의 지지율을 갖고 있던 후보가 사퇴를 했고, 그것은 야권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하자는 애초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사퇴 당시 분명하게 아무 조건 없이 문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결과가 어떻든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밝혔는데 무슨 뒷거래가 있었던 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미래 대통령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초등학생 입장에서라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이 있다는 주장에는 “협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양측이 문건을 제출하거나 보낸 적이 없다. 총괄본부장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항상 다 확인했기에 모르는 내용이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 확인해도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측은 출판 중단 등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지겨워하는 논란만 다시 일으킬 뿐”이라고 밝혔다. 야권연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이 같은 사소한 문제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력 문제는 박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