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현씨와 나는꼼수다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들에게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양 측의 재판부가 다른 견해를 내놓으면서 국민참여재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나꼼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안도현 시인 재판부는 “양심에 비춰 의견이 다르다”며 최종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일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오판 및 감정적 판결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심재철 위원은 “최근 잇따른 선거법 위반 재판을 보면 정치적 사안들은 국민참여재판과 맞지 않다”며 “정치 관련 사건은 국민 대부분이 선입관을 가지기 쉽고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옳지 못한 지적”이라며 “재판 한 두 개를 갖고 마치 무슨 정담이 있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건전한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은 선거법 위반 같은 정치 관련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은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은 실제적 진실보다 정치 성향, 감성에 따른 여론에 의해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좌우 이념갈등에서 파생되는 내용은 제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줄들이 강하고 더구나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못하다”며 “선거 연장선상에서 한쪽 편을 들기 쉬워지고 피고가 유명인일 경우 너그러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의 오제이 심슨 살인사건을 일례로 들었다. 배심원단과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민사에서 유죄가 선고돼 쟁점이 됐지만 재판 제도를 바꾸자는 논쟁까지 된 적은 없다는 것. 박 의원은 “정치적 재판이라고 미리 정해놓고 정치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발언으로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 28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학교 교수·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에 앞서 안 시인이 자신의 입장을 취재진들에게 밝히고 있다. (뉴시스)

나는꼼수다 무죄 판결을 두고도 ‘감성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150여명의 방청객들이 박수 또는 야유를 보냈다는데 배심원들이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며 “법정에서 야유를 퍼붓거나 환호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배심원들에 감성을 호소하는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재판 법정은 소송지휘권에 의해 잘 정리될 문제고 배심원 자격도 관련 법률에 의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는 등 선정절차가 매우 엄격하다”며 “정치적 해석에 의해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던 안도현 시인의 재판을 문 의원 지지자가 많았던 전북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또 전주와 달리 부산에서 박 후보 비방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도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심 위원은 “전주는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후보)지지도가 86%정도 였는데 한쪽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크기에 (감정적인)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사건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산 사건은 진위를 확인할 노력을 게을리 해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면에서 유죄 선고가 나와 전주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의 지역에 따른 판결 차이 주장에 대해 “선정적인 말이다.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흑인 배심원단은 흑인이 피고인인 재판에서 흑인이라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국민을 두 개로 나누는 의도야말로 대단히 불순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이 안도현 시인 재판을 참관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문 의원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반대했던 사람들을 선거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옹졸하다’고 이야기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심 위원은 “법정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있었다는데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문 의원은 일반 국민이 아닌 후보였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문제인데 그러한 언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상력과 논리적 비약이 대단하다”며 “여당은 정치적 비난을 하고 싶겠지만 누구든지 재판을 참관하고 방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배심원단이 문재인 의원이 자리에 있으면 영향을 받고 없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선동적인 지적”이라고 말했다. 

안도현 시인 재판의 판결 선고가 연기된 점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박 의원은 “재판장이 배심원 평결을 받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과감히 말했다”며 “자칫 재판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현 제도의 배심원 판결은 권고적 효력”이라며 “지금까지 배심원 판결이 틀린 경우가 더 많았다. (최종 선고 연기에)옳다 그르다를 말할 순 없지만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관련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가 어려운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설사 구속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이라는 진실의 가능성과 공익적 효과가 있다면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입중 책임을 어렵게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갑 서청원 당선 “야당의 정치공세 먹히지 않았다”

10.30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왔다. 경기 화성 갑에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가, 포항남울릉에 박명재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다. 특히 서청원 후보는 친박계 인사의 대표적 인물로 7선 국회의원으로 돌아와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당내 권력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청원 당선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성 시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히 수행하는데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 갑에서 서청원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와 큰 격차를 냈다. 서 당선자는 31.9% 투표율 중 62.7%를 기록, 29.2%를 득표한 민주당 오일용 후보와 33.5%의 차이가 났다. 서 당선자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가 높은 곳이라 표를 준 것 같다”며 “지역 공약에서 공감을 했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크게 먹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고 야당이 당면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감흥이 없었다”며 “국민들이 싸우지 좀 말고 잘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친박 계열의 7선 의원으로서 향후 당내 역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당선자는 “어제 당선됐기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전했다. 어깨가 무거운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정국이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국민의 영광에 부응하는데 혼연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