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조건부로 용인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공격한 나라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진행해 온 방위협력 지침에 대한 절충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지만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라는 논평을 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김장수 실장 발언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주장하는 그대로를 받아준 것 아닌가”라며 “기본적으로 과거 일본이 잘못한 침략행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제법상으로 UN 회원국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일본은 UN헌정 상 보통 국가가 아니라 아직 적국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영토 바깥까지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이 과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 반성하고 사과해야한다”며 “2차 대전 전후로 주변국들을 침략, 점령했던 것을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한 후 보통국가 권한을 이야기해야한다”고 말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경제와 주요 현안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존 입장과 같다는 설명이지만 “후퇴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미국의 입김에 밀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 전 장관은 “97년 당시에는 군사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또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정서가 미일 안보 협력에 거부감을 갖는 현상으로 몰고 갈 수 있어 우려 된다”며 “일본이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 전 수석은 이것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천 전 수석은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나 우방국 요청 시 도와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않는 방향으로 행사될 가능성을 미리 단정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문제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무력사용 범위를 점점 확대해가는 맥락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안보 이해관계에서 한국에 어떤 상황이 가장 유리할지 봐야한다”며 “중국 부상으로 전략적 안정이 위협받는다면 이를 회복할 방법으로 미일안보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가 기여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한미 간 문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송 전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면 공동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지휘를 하게 된다”며 “미일 공동 군사작전 지휘 체계 아래에 한국군이 들어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격돌하면 항상 한반도가 충돌의 현장이 됐다”며 “군비 경쟁에서 한국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되어 왔다. 주권 행사와 관련해 협의적으로 말한다면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 압력에 휘둘리는 모양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카드가 있고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나라 크기가 작다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 대국민 담화에 야당 “안이한 태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확실히 하겠다며 국회의 민생 법안 통과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야당은 총리의 시국 인식수준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아닌 총리 담화라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2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 전면개편 등을 촉구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문제의 본질과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에 계류 중인 국정원 사건은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 판단 후 보자는 것은 이를 부인하려 한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신 총리가 담화를 한 점에는 “사안을 회피하고 미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로 추가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오히려 국회 법안 처리 협조를 강조해 진실 규명보다 야당을 압박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BBS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서 “총리 담화는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며 “엄청난 일들이 쏟아져도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섭섭한 마음이 들고 대통령 목소리를 궁금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야당 입장”이라며 “단순히 대통령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각 총사퇴와 같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불복과 다름없는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치 공방 속에 민생법안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야당이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사무총장은 “수사가 끝나야 (대통령이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은 당연하다”며 “안이하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조급하기 때문에 총리가 민생 문제나 야당의 대선불복 발언 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