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지난주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의 마무리다. 청와대는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청렴, 강직한 성품 등 김 내정자가 총장직에 적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권의 검찰 장악 우려 등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 파란이 전망된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미 대검차장도 했기 때문에 능력은 인정됐다고 본다”며 “청렴하다고 들어 도덕성에서 큰 문제가 없기에 잘 된 인사”라고 밝혔다. 천영식 문화일보 정치팀장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무난한 인사”라며 “지금 검찰조직을 추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임자로 꼽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정권 입맛을 따르지 않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한다. 정동영 고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후임총장으로 지명됐다”며 “현재 권력 차원의 수사팀에 대한 감찰, 수사에 각종 외압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아래 정의를 지키고 국민 앞에 충성한다는 검사의 선서를 그대로 지킬 수 있을 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사청문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 내정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별히 아끼는 후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청와대와의 관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철 한겨레 기자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현 김진태 후보가 검사시절 김기춘 법무장관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채동욱 전 총장 때는 청와대와 검찰총장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대비가 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인사”라며 “앞으로 검찰이 김 실장의 입김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가다. 과거 인선에서는 검찰 개혁 능력 등을 봤다면 이번엔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일치가 인선 기준이 됐다”며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철학과 상당히 일치해 인선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유 대변인은 “능력이 있어 각별히 아낀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고향이 비슷하긴 하지만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깐깐한 검사라는 평인 만큼 (국정원 사태 등)총장으로서 지휘를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안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정라인에 부산과 경남 등 PK 인물들로 다수 채워져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은 “반 탕평인사”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합에서 멀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관영 대변인도 “중요한 정보를 사적으로 공유하고 그것을 검찰이 만에 하나 남용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전문성만큼 균형성도 중요하다”며 “사려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사정, 감사라인이 모두 특정지역 출신으로 포진돼 있어 일종의 동종교배 현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 대변인은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며 “다들 일을 잘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대통합이나 지역 안배가 중요하지만 적임자를 찾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다시 인사를 할 때 호남, 수도권, 강원도 등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더 이상 지역이나 출신학교, 수사 분야 등이 인사기준이 되서 겉으로 보이기에 그럴 듯하게 만드는 것보다 실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며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국민을 대신해 검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에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 법관을 임명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유 대변인은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 못지않게 법률적인 판단과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법관출신도 할 수 있다”며 “법관들이 감사원장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줄을 서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동영 “국정원 사태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비슷”  

정동영 고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 사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 최근 문재인 의원이 밝힌 대선 불공정 성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불공정했다는 인식은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대선에 나섰던 후보자 본인보다는 당이 앞장서서 정면에 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어떻게든 진실규명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권에서 문 의원의 발언으로 대선불복이라는 공세에 불을 지필 수 있다”며 “대선불복이라는 가림막을 치는 정략에 말려드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대선 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발언에는 “국정원 사태는 지금 우리 국민이 보기에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본인들은 비단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눈에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며 “검찰,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선불복이나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덮는다고 덮어질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명명백백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라며 “국가기관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 앞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중이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해보자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무서운 함정과 복선이 있다”며 “재판 결과를 보자고 하는 것은 무죄를 자신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사정 기관을 장악하고 수사 결과를 조작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