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 프레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도움안된다"

[10월25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새누리당의 대선불복론 카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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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일본 아베 총리에게 역사 문제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데 아베 총리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대선 개입 의혹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 말.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순전히 새누리당의 자세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국에 임하느냐에 따라 정리가 될 것.”
-설훈 민주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정원 정국’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한 말.

“문 의원이 직접 나서기보다 당이 정권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정동영 민주당 고문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촉구한 문재인 의원의 성명은 응당하지만 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한 말.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공무원인 조 교수가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여당 후보를 비판했다는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2011년 통과된 국립서울대법 상 자신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공립이든 사립이든 대학 교수에게는 법률상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고 반박하며 한 말.
“일본 홍보 동영상은 1분 27초, 우리 외교부가 만든 동영상은 12분.”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 교수가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일본정부가 만든 독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에 대한 대책을 묻자 핵심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 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교육부 장관께서도 직접 찾아오셔서 눈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믿었죠. 그런데 뒷간 갈 적 마음 다르고 올적마음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고등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병대 캠프 사고의 피해자인 고 이병학 군의 아버지 이후식 유족대표가 사건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애초 정부의 말과 달리 해당업체 영업정지 2개월에 그치고 업체 대표는 무혐의 처리되는 등 아무 진전이 없다며 한 말.

국정원에서 시작된 대선 개입 의혹은 군 사이버사령부로 이어지더니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에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의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선불복 프레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오히려 악수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대선 결과 승복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원총회 발언으로 주목된 설훈 민주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민과 민주당이 선거 새로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한다. 선거 새로 하자고 안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대선 불복이라고 해석하면서 모든 국민이 그렇게 갈까 싶어서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작태야말로 새로운 상황을 자꾸 불러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대선불복이냐, 아니냐는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평화로운 정치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순전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국에 임하느냐에 따라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대선불복을 하고 있다고 나선 데 대해 “여당이 그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국민 분노는 더 커지는 거다. 참 답답하다.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며 “뒷짐 지고 보고 있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걸 새누리당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끝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의원들이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선불복 프레임은 도움이 되지않는 분석도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새누리당이 대선불복 프레임을 거는 이유는 야당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세력과 연계해 촛불집회로 나가면서 정국을 불안정하게 하고 대선 불복 정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 때문”이라며 “자신을 선택한 1500만 명을 믿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불복 프레임 경쟁은 대단히 소모적이며 새누리당이 이익 볼 것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교수도 이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길 바라는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야당에게 불리할 것 같지만 역풍 맞을 수 있다. (정말) 대선 불복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이 최근 제기한 여러 문제를 덮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인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보수-진보 진영 논리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헌정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만약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자신들이 선거에 지고 반대쪽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고문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대선 불복론은 정략이자 종북 딱지 붙이기에 이어서 여당이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다. 대선이 정당하냐 아니냐 판단은 국민의 몫인데 그 전에 지금은 진실이 뭐냐는 것”이라며 “이것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아프고 정권의 정당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대선불복이라고 덮어씌우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선 불복론으로 진실이 가려지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박 대통령을 돕고 싶다. 정권이 지금 심각하다.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대선시비가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나" "박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다. 대승적으로 풀고 가시라. 정권이 출범한지 10개월이 됐으면 앞으로 가야지 왜 계속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건가. 이건 자충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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