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대선불복, 불복 하는데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대선불복으로 가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한 말. “사초라는 것은 원래 다 없애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만 남겨있지 실록을 기록할 때 초안으로 썼던 사초가 남아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NLL 대화록 ‘사초 실종’ 논란에 대해 한 말. “7회말 1-1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홈런을 하나치면 이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구 팬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자신의 인생을 야구에 비유하면 몇 회쯤 되느냐고 묻자 한 말. “암 걸린 환자는 암을 제거해야지 영양을 주어봤자 암만 크거든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 말.

국정원, 군 대선개입 의혹 논란이 여야의 대선불복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세균,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중진에 이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부정·불공정 선거’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공식 입장은 “대선불복이 아니다”라고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치고 빠지기”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편에선 야당 외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놓고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직접 나서면 정치권 파장, 국민 영향이 큰데 너무 경솔한 말씀을 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일을 마치 대통령이 지금 어떤 조치(외압)를 하고 있는 양 말씀하신 것은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선불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 의원이 나선 것은 사실상 불복 입장과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야당 후보였던 분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대선불복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공세로 나간다면 지난 대선의 시계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사과를 비롯한 입장 표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이나 이후 국정원 수사 외압이 확인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초연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지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서 설훈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의원의 입장 표명에 대해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역대 어느 대선 후보도 넘지 않았던 선을 넘고 있다. 승패가 결정되고 난 다음 대선 경쟁자가 앞장서서 이렇게 선동적으로 대선불복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불복은 아니라는 문재인 의원을 향해 “자기한테 역풍이 불까봐 두려워서 비겁한 말장난을 한다. 대선 불복이 아니면 수사 결과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본 후에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밝혀야지, ‘치고 빠지기’ 아닌가”라며 “마음은 불복하고 싶은데 역풍이 두려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대업 병풍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교육공무원 신분인 조국 교수도 대선 내내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2002년 대선에 나섰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김대업 병풍 사건’으로 57만표 차이로 낙선했지만 이 후보는 대선 불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것 같다”며 “김대업 병풍사건과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광범위한 선거 개입사건을 등치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병풍사건의 원래 문제, 병역을 면제했다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국 교수의 경우도 “(국정원 직원의) 치졸하고 선정적인 글과 조국 교수의 트위터 글은 품격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며 “자연인인 개인 신분인 조 교수의 트윗글이 문제가 됐다면 선관위가 가만히 놔뒀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직접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재검표하는 상황까지 갔다”면서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의 대응은 점잖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선불복은 생각도 없고 이번 사태의 본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본질을 가리려고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수사과정에서의 은폐와 외압행사”라며 “이는 여야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언주 대변인은 “어차피 선거소송 시효가 끝났다. 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것은 과도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당연히 존중한다”면서 “당 내 개별적인 의견들일 뿐 당 입장이 아니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도 본질을 피해간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이 북한을 더 좋아했다고 믿고 싶은 것”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이란 책을 냈다. 그는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NLL대화록 논쟁에서 여권이 제기했던 주장들을 일축했다.

대화록 논란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반미, 굴욕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 하는 분들은 특정한 감정에 치우쳐 대화록의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독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고 싶어 하는 것만 찾아내는 ‘난독증’에 걸렸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했다. 이런 것을 믿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NLL 포기발언’은 이미 없었던 것으로 정리됐다는 유 전 장관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실제 NLL포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의를 했지만 노 대통령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은근히 거론하면서 거절했다. 새로운 대안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역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대화록을 보면 확인된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안보실장과 당시 합참의장인 김관진 장관의 국방부도 회담을 전후해 NLL을 중심으로 한 남북공동어로계획을 준비했고 장성급 회담에 우리 정부가 그 입장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화록 폐기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원래 정부에서 문서를 기록할 때 최종 기록된 것만 남기는 것이다. 그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했던 중간 단계 혹은 초기 단계의 여러 기록들은 기록의 확실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며 “그게 없다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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