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파장은 정치권, 군, 검찰 등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대선불복 논란까지 벌이며 접점을 전혀 못찾고 있는 상황이다.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몇몇 제안도 나오고 있다.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지원 변호사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사과와 철저한 수사, 국정원 개혁이 이번 사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수사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라며 “과거 정권이 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정치 또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일련의 사태를 정리했다.

강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해야한다”며 “국정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전 정권 일이지만 대신 사과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고 더 나아가 국정원을 가차 없이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에 참석,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뒤 맨 오른쪽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강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야당 일각의 대선 불복 분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번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없다”며 “(그러려면) 선거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해야 되는데 선거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방법이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다른 소리 나오지 않게끔 오히려 국정원을 개혁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현 정부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윤석열 사태’ 감찰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제를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가면 수사팀은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권에서 틀어막는다는 오해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대선불복 얘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4선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국정원, 군 등 국가권력이 상당히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위기”라며 “문제는 박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전 정권의 일이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원과 군이 선거에 개입한 일은 잘못된 일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개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시면 될 일”이라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기가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윤석열은 수사능력 때문에 특채된 것”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국감 증언 이후 논란이 되는 것은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또 새누리당과 여권은 윤 전 팀장의 이력을 문제삼아 정치 검사로 몰고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검찰의 속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이번 사태의 이면을 드러냈다.

금태섭 변호사는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국감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사안 자체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보인다. 위에서 수사팀의 수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수사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하기보다는 보고를 안 받는다거나 결제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분란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 정치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팀장이 조영곤 지검장 집을 찾아가 보고한 것이 정식 보고로 볼 수 있느냐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금 변호사는 “오죽했으면 집까지 찾아갔을까 느꼈다”며 “검찰 지휘부에서 통상 사건처럼 신속히 성과와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면 수사팀장은 보고에 신경을 안쓰게 된다. 한창 수사와 공소에 바빠야 할 수사팀장이 검사장 집에까지 찾아간 것을 보면 그 과정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 변호사는 검찰 조직의 내홍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신망이 있다. 이번 국감 발언을 듣고 선거 출마 등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 했다고는 검찰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며 “진정성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장으로 복귀를 시켜서 수사를 맡기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윤 팀장이 다룬 사건을 보면 진보적,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있다고 여야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윤 팀장의 DJ정부 시절 특채 경력에 대해서도 금 변호사는 “윤석열 팀장은 검사를 하다가 이명재 서울 고검장이 (검찰을) 떠났을 때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검찰총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같이 복귀했다”면서 “복귀한 다른 사례도 꽤 있고 우연히 복귀한 시기가 그런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사실 윤 팀장은 과거 중요한 특수사건에는 거의 대부분 관여했다. 그만큼 검찰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 특채가 된 것이지 다른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