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국감 증언이 충격을 부르고 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사실상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무시한 항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검사의 소신을 지킨 행동이라는 평가다. 

여야는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근본적 관점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채동욱 검찰 체제’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고 야당은 윤 전 팀장의 수사 배제가 채 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고 보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파문을 이명박 정부 때 한상대 총장 사퇴 를 불러온 ‘검란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윤석열 전 팀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하수인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갑윤 의원은 “윤석열 지청장이 조급하게 절차를 무시하는 배경에는 지난해에 있었던 한상대 검찰총장 축출을 위한 검란 사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당시 한상대 총장께서 중수부 폐지를 국민의 뜻에 따라 주장했는데 결국 채동욱 차장을 비롯한 특수부 출신들이 한상대 총장을 몰아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때 채 전 총장의) 실제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지청장”이라며 “지금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중간 낙마하니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유석열 총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아예 조직을 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항명이고 심하게 표현해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조영곤(왼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수통 검사들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이춘석 의원의 주장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곧 검찰 내 특수통 라인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그 배후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나간 뒤 ‘윤석열 수사팀장이 곧 잘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다음엔 특수통 강골 검사들이 잘려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의 명단을 받았고, 검찰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옹호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방했던 검사들의 스폰서도 공개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채동욱 총장이 찍혀나가고 윤 팀장이 곧 잘려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팽배했는데 또 잘려나갔고, 다음에 특수통 검사들이 잘려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설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타워’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것은 청와대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팀장에 대한 진상조사단장을 서울중앙지검 제 2차장을 단장으로 해 공안부 부장으로 구성했다. 2차장도 공안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 결국 공안부가 특수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외형적으로 비춰질 때도 지금 현재 구도는 공안부가 특수부를 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삼성은 딱 일주일만 솔직했다”

삼성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JTBC 뉴스9에서 공개한 무노조 전략 문건의 존재를 6일만에 부인했다. 삼성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 임원 세미나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토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명과는 달라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계적인 기업답지 않은 치졸한 거짓말이다. 삼성은 딱 일주일만 솔직했다”이라며 삼성의 해명을 반박했다.

심 대표는 “보통 이런 문건이 나오면 부인하고 시작한다. 당연히 삼성 같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조직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면 확인해봐야 된다고 입장을 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문건 작성의 목적과 대상과 시기까지 JTBC에 반론문까지 보내 당일 보도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문건과 관련해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문건을) 첫날 공개했을 때 JTBC 손석희 앵커가 삼성그룹 홍보실에 바로 확인에 들어갔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만들었던 세미나 자료라고 명확히 밝혔다”며 “그런데 노조와해 및 고사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니 (이제 와서) 아니라고 발뺌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문건을 보면) 삼성 이외에 다른 데서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사무실 복합기 근처에서 현장 여사원이 노조 설립시 행동요령 문서를 발견하고 신고했다든가, 사무실내에 노조 설립총회 대자보 발견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든가, 또 문제인력에 대한 백과사전 제작 파일링을 만들어서 활용 중이다, 이런 내용들은 내부 사람이 아니면 이 문건을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문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하고 삼성청문회 개최 동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삼성이 참여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가능하지 않다. 삼성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사회 개혁은 요원하다”며 “누구나 스스로 개혁하기는 어렵다. 국회에서 삼성을 불러서 여러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신문하고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제안을 하는 것은 국회가 삼성의 개혁을 선도하고 도와주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75년 동안 철칙으로 지켜온 무노조 신화를 폐기하고 과감한 노사관계 개혁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선도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며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감안할 때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가 아니고 우리 경제민주화의 시금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