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검찰 수뇌부가 일선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외압을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뇌부의 결재를 받지않고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을 강행한 것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한 말.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운동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법적으로 1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이 대선 기간 중 트위터에 올린 글 5만5000여건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겠냐는 질문에 답하며 한 말. “선거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국정원 트위터 5만 5000여 건의 글 가운데 2200여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밝힌 말. “범죄자 잡자는 것인데 이게 정쟁입니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이어지자 새누리당이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한 말. “정의당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삼성의 불의에 눈감거나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정면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재탄생하라는 뜻이죠.”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폭로된 삼성의 무노조 전략 문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한 말. “4만 8000명에 이르는 분들이 거의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동양그룹 사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을 밝히며 한 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안이자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능까지 무력화하는 악법”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부가 원전비리 근절대책으로 내놓은 ‘원전 사업자 관리 감독을 위한 법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한 말. “‘힘 있고 돈 많은 회장이라는 선입견을 좀 자제 하고, 사건 자체만 봐주기를 바란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피해자 오빠인 하모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살인을 청부한 윤길자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도운 남편 영남제분 류모 회장측이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했던 주장을 전하며 한말. “야당만 정쟁하고 여당은 전혀 정쟁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진행자인 전원책 변호사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문위 국감이 야당 때문에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말.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댓글 뿐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여당 후보를 지원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밝혀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전격 교체돼 '제2의 채동욱 사태'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 온라인 선거팀이었다”며 배후설에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중한 반응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한민국 21세기에 어떻게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한민국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 것”이라며 “수사검사가 수사 대상, 국정원에 의해서 교체되는 검찰의 치욕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팀장이 만약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부메랑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 간다”며 “국정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윤 팀장 교체에) 대통령의 의중은 담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작품이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간섭하는 사람들이 윗선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임정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제출한 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왼쪽) 여주지청장을 지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속단을 경계하면서도 일단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검찰이 변경된 공소장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법원 입장에서 공소장 변경신청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검찰이 공소장을 철회할 경우) 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소장 변경신청 자체가 내용의 적합성이라든가 증거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친 것이라면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해야된다. 쉽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저도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고 깜짝놀랐다. 주말 전에는 내부에 전혀 보고 없이 해서 그야말로 검찰 조직 전체를 욕먹이는 일이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상부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거절 당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내부적으로는 상부와 계속 상의하고 협의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보다도 트위터에 상당히 많은 정치색 있는 내용을 퍼 나르고 리트윗했다고 보도됐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과 국정원 직원 체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박 의원은 “불법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이긴 하지만 어떤 쪽에서는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 상부에서 허가를 안 해서 그렇게 갔다는 갑론을박이 있다. 진상을 정확히 따져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부활론’ 여는 찬성, 야는 반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진영 사이의 '전쟁'과 사회 분열로 확산되고 있다. 논쟁을 대리하고 있는 여야의 입장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나와 서로 맹공을 펼쳤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8종 교과서를 다 분석했더니 민주당 주장처럼 오해를 받을 만한 구절이 분명히 교학사 교과서에도 있었다”면서도 “나머지 7종 교과서에서는 상당한 좌편향 시각과 왜곡된 구절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8종의 교과서를 다 검정 기준과 집필 기준에 맞게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것과 사관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문제를 집중 거론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 외에) 나머지 7종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최소한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를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인데 그동안 뭘하다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런 역사 논란이 일어나는가”라며 “본질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의 구미에 맞도록 역사교과서를 칼질한다면 교과서 논쟁은 5년마다 한번씩 일어나고 교과서는 5년에 한번씩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국정교과서의 부활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도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 의원은 “(국정교과서 부활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왔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관을 가지고 논쟁하기도 하지만 사실 자체를 왜곡한 교과서도 많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제대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관계 학자들도 진지하게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은 “(역사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국정교과서로 가자는 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논란을 하는 거라고 본다. 거꾸로 가는 건데 국정교과서 부활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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