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새누리당, 국정감사를 정부를 지키는 보초 국감으로 전락시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지키기 위해 ‘보초 국감’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 말. “4대강은 성공한 사업, 자부심 느껴…정치적 논란 안타깝다.” -심명필 전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며, 현재 논란이 있지만 역사가 정당한 평가를 할 것이라며 한 말. “유영익 위원장 아들, 서울에 있는 방송사와 미국 대사관에서 5년간 일해…지금은 LA의 문화관광부 산하 미국 사무소에서 근무 중.”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이 ‘한국 사회 부적응자’라는 해명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한 말. “이천수, 선수 생활 그만 둬야 할 상황.” -김세훈 경향신문 축구전문기자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폭행 시비와 거짓말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천수 선수가 임의탈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국내에서는 선수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말.

	▲ 14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심영필 전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환경 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핵심 추진세력을 3만여 명의 고발인들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은 여전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다. 4대강 추진본부장을 지냈고 이번 고발 대상에도 포함된 심영필 인하대 교수는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사업을 했는데 초기 대운하 공약과 맞물려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 교수는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 평가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녹조, 수질 악화, 농경지 침수, 재방 붕괴 현상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일절 부인했다. 심 교수는 “녹조라떼는 언론에서 과도하게 보도된 부분이 있다”며 “수질 경우만 해도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수질지표가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여름 폭염이라든지 강우량 저하에 따른 녹조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부분은 몇 년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지표라는 게 1~2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개선됐다는 게 입증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본래 목적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심 교수는 “결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운하 당시 계획을 보면 130여 개의 교량에 한 30개 넘는 교량을 모두 개축하고 신설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며 “수심 6m 구간도 전체 하천에서 2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홍수 예방이나 물 공급과 같이 배가 다니는 것도 하천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라며 “배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이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공로자로 받은 훈장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지나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반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일 동안 630개 기관 국정감사? 천재도 불가능”

국정감사 일정이 닷새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별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야당의 공세 등 전형적인 대립 양상도 그대로다. 파행과 정쟁을 일삼는 국회. 그래서 해마다 등장하는 것이 ‘국감 무용론’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과 같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국감 체제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 대상 기관이 역대 최다인 630개에 달하고, 기업인 증인 채택도 200여명으로 역대 최다여서 본래 국감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18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630여개 기관을 몰아치기로 20일 동안 국정감사 하는 것은 천재라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도를 바꾸는 것에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상시국감을 하거나 국회가 예산과 정책 분석 능력을 키워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상시국감에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제도 개선을 근원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고쳐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시간과 의원 수는 그대로 인데 점점 정부는 커져 가기 때문에 대상 기관도 많아지고 사회적인 문제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증인채택도 많아진다”면서 “국회 전체의 운영에 대한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가 상시적으로 정부가 행정부의 자료를 요청하고 청문회도 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작다”며 “입법부가 열심히 일하는 걸 행정부에 대한 간섭, 발목잡기로 보지말고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