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군 조직적 댓글 의혹 사실이면 국방장관 사퇴해야.”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이 현재로선 추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제한 뒤, 조직적인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개인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장관 사퇴도 불가피하다며 한 말. “기업인 증인채택, ‘슈퍼갑’ 횡포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2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인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증인 채택 등의 배경을 두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하며 한 말. “허당국감, 허탈국감, 허무국감이다.” -나흘째 일정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가 김빠지는 내용들로 ‘3무 국감’이 되고 있다며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한 말. “안철수 의원 영향력 하락 추세이고 되돌리기 힘들어…손학규 고문으로선 안 의원과 손잡을 이유가 없어.” -신율 명지대 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학규-안철수 연대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한 말. “박근혜 정권에 대한 피로감 빨리 올 수도 있다.” -알 앤 서치의 김미현 소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 1년차이지만 동시에 집권 6년차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민생경제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의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한 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에서 지난 대선 기간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소수의 돌발 행동으로 축소하며 군 자체 진상규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육사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식적으로 지시가 내려갔다면 (200명 중) 4명이 그저 댓글 몇 개 달고 300여 개 리트윗하는 것으로 끝났겠냐”며 조직적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작업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정원하고 조직적으로 연결됐다면 더 대규모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려운 국면을 정쟁을 통해 국정원과 연결해서 빠져 나가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도 법 상식에 어그러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군 자체 진상 규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로 “개인적으로 했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 중립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조직적으로 했다면 장관까지 그만 둬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제2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규정하며 “군 자체 조사에 못 맡긴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가 스스로 셀프조사 해서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우리가 얘기한 4명에 대해서만 국방부가 공식으로 발표하고 나머지는 국정조사를 하든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민주당이 입수한 댓글의 내용 일부를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ekfflal’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가진 이른바 ‘달리미’라는 사람이 지난해 12월 9일 대선 직전 ‘서민이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가 저축은행 피해자들 피 빨아서 아방궁을 지어놓았다.’ 거기에다 달리미가 ‘저런데서 살아보고 싶다’고 맨션을 달아서 2만5000명한테 리트윗을 했다”고 밝혔다.

또 11월 29일에는 ‘공지영 작가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12일간 단식기도 한다더라’는 글에 대해 ‘돌았나’하는 댓글을 달고, 이틀 전에는 ‘박근혜 후보가 안보 문제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웠다. 종북 세력은 척결해야 한다’는 글에 대해 ‘대통령은 안보의식이 확고해야 한다’고 지지하는 맨션을 리트윗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달리미’를 포함해 3명은 사이버 사령부 소속이 확실하고 1명은 그렇게 추정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소속을 확인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형법에 정치관여죄가 있어 군인이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게 돼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면서 “이런 위험한 일들을 지시가 없으면 근무 시간에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 찬반 논란

이번 국감에 역대 최다인 200여명의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단 몇 분 발언하기 위해 CEO의 하루 일과를 놓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과 국감 증인대에 서는 것도 기업인의 의무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재계와 민주당 측의 입장을 들었다. 먼저 경총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은 “국감 증인으로 나선 기업인들이 주요 상임위만 하면 200명에 달해, 작년에 160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20% 늘어났고 재작년이 8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5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며 “하루 종일 출석해서 10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1~2분 정도의 답변 기회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업 벌세우기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정감사라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정책, 예산 집행을 감사하는 국회의 고유한 기능인데 기업인들을 너무 많이 불러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라고 꼬집으며 “또한 국감 증인에 채택만 돼도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얼마나 잘못했기에 국회에 불려갔겠느냐는 잘못된 인식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서도 기업인들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지만,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그쳐야 하는데 재판에서 범죄인을 대하듯 하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기업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CEO들의 사과를 받는 정도의 순기능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너무 많은 기업들을 부른다고 하기 이전에 왜 국회가 기업인들에게 국감에 나와 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런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정해진 헌법상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것 또한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답변 하나 하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20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여러 부처들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국감에 쓰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속빈 강정’이라고 언론들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폄하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국감에 증인 채택된 기업인이 많은 건 그동안 우리 경제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소위 슈퍼갑의 횡포,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사유나 적절성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숫자나 기업인이란 이유만으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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