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에 개혁의지 촉구"

[10월16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삼성 '노조 무력화 전략' 문건 공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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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삼성, 직원들 SNS와 휴대폰 문자메시지까지 사찰…헌법 위 군림하는 삼성 더 이상 용납 어려워.”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은 물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 말.

“해킹을 방어하고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심리전단 부서 운영, 대선 개입 댓글 의혹…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을 제기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서 한 말.

“여당 간사이지만, 개인적으로도 국정감사에 나온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한 말. 이날 여야는 김용판 전 청장이 증인 선서를 할 때까지 심문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김용판 증인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질의도 없었다.


“새누리당, 아직도 친이-친박으로 나뉘어 감사원 흔들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친이계와 친박계로 분열되어 감사원을 흔들고, 감사원은 여당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한 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이 조직적으로 이행돼 왔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삼성 측에선 해당 문건을 ‘임원들 세미나 준비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심 원내대표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75년 삼성 무노조 전략의 종합판”이라며 “이런 정도의 문건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건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 인식은 이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더 이상 시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삼성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삼성이 사회적 책임의 의지를 갖지 않고 정치권이 그것을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 1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2013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이란 문건은 노조 결성을 사전에 저지하고 사후에 방어하는 실천 계획을 담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을 사실상 사찰하는 ‘100과사전’이라는 이름의 실행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과 직원들을 문제 인력과 건전 인력으로 나눠서 노조 와해를 위한 준군사적 조직 운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과사전’에는 직원들의 개인 취향이나 자산, 지인 관계, 주량 등을 파악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내대표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취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에서 이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노조 와해용’은 아니라고 밝힌데 대해서 심 원내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답”이라며 “110쪽에 이르는 문건에 보면 ‘노조 와해’, ‘조기 와해’, ‘고사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건에는 에버랜드 노조를 노조 고사화의 모범 사례로 에버랜드 노조와 삼성 일반 노조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며 “이외에도 사내 메신저라든지 문자메시지 등을 사찰하고 채증해서 징계 수단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IT업계의 강자 아닌가”라며 “이런 것들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직원들을 사찰하는데 활용됐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구체적인 불법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되고 노동부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삼성의 개혁 의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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