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거나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 진해철 민주당 의원(전 참여정부 민정수석)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08년 청와대 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동영상 회의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8일자 기사에 대해 “검찰이 이관경위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수사를 발표했고 언론에서는 검찰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며 한 말. “이제 안현수는 제기 불능이라 생각하고 관심조차 안 가지는 행태가 너무나 속상했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서울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에서 500m 금, 1000m 은 1500m 동, 남자 계주 은메달 등 4개 메달을 딴 데 대해 안기원 씨(안현수 선수 아버지)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러시아에서는 현수를 믿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안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한 말.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많이 늘렸다” -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한국전력이 지난 2일부터 밀양 지역에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가운데 경찰과 지역주민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북한산 사패산 터널 건설에 50억 이상이, 평택 기지 건설에 500억의 사회적 비용이 들었는데 정치적 구호에 현혹되서는 곤란하다”며 한 말. “내년 지방선거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첫 번째 과정이 될 것” - 안철수 의원 측근인 송호창 의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초 신당 창당을 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는 보도에 대해 “전국적인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를 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 되지 않겠느냐”며 한 말.

무상보육의 급한 불은 껐지만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의 세수부족으로 서울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국고 기준보조율을 당초 약속한 20%가 아니라 10% 올리는데 그쳤기 때문에 내년에 1000억 정도 더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취득세 인하로 금년에만 7900억 원의 세수가 줄어 금년 같은 무상보육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10% 인상에다 탄력보조율 등을 붙이면 실제로는 20% 인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약속 파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예컨대 아버지가 집안 살림을 하는데 아이 어린이집 비용, 우윳값, 기저귀 값 등 늘 들어가는 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야지 보너스 받았다고 주고 안주고 하면 살림이 어떻게 되느냐”고 비유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박 시장은 “오죽하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2000억 원이나 되는 지방채를 발행했겠냐”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당시 김황식 총리가 시도지사 다 모아놓고 협의해 서로 절반씩 부담하게 했듯이 그런 노력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무상보육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등록금까지 세계 경기불황, 재정악화 때문에 공약이행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결국 공약은 중앙정부가 해 놓고 상당한 매칭비율에 따라 지방정부를 거의 빈사지경(瀕死地境)으로 모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택시 요금이 이번주 토요일부터 3000원으로 인상된다. 개인택시에는 득이 되지만 회사택시의 경우에는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도 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 없다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이런 우려가 실제로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금인상하기 전에 이미 법인택시의 경우 노사협의를 해 협약을 이미 맺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1일 납입기준금인 사납금이 지금의 10만 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 지금 회사가 인상액 2만 5000원 중 2만 1000원을 택시운수 종사자의 몫으로 쓰게 됐다”며 “최고 27만원까지는 택시 기사님들의 봉급이 올라가게 돼 ‘택시 월급제'의 시작이라는 큰 변화”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비판에 대해 “4년 동안 택시요금이 동결 돼 오는 동안 LPG 가격도 40% 정도 올랐고 운행비용이 계속 올랐는데 택시기사님들의 희생으로만 요금을 누르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10% 낮은 인상폭이다. 많이 고민하고 했다”고 말했다.

내년 재선 도전의사를 밝힌 박 시장은 안철수 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는 데 대해 박 시장은 “안 의원이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신당 합류에 대해 “1000만명 서울시민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배려하고 또 돌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에 발견됐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검찰, 경찰, 감사원, 소관부처 등을 총동원해서 박 시장에게 압박을 가하자’는 내용의 문서가 국정원 것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시장은 “국가안보에만 몰두해야 하는 국정원이 그런 문건을 작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는 오직 시정에 몰두하면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들이 다 이해하시고 제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것일 거라는 심증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실제로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현된 것이 일부 있었다”며 “외부에서 누가 임의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