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적어도 정치가 뒷골목의 조직들과 결이 다른 것 중에 중에 하나가 대의명분과 의리” - 참여정부 마지막 행자부장관을 지낸 박명재 씨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포항·울릉 선거구에 출마하는 데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잘못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분신으로 나오고 있다”며 한 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 위협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완벽한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실행할 수 있다” - 심상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일본의 수산물 금지와 관련해 UN의 과거 리오환경선언을 언급하며 “일 WTO 제소는 적반하장이다. 정부기 강경대응 해도 된다”며 한 말. “국군에서 진상 규명 불능자들에 대해서 순직을 거부했을 시, 유족들은 법적으로 행정소송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다” - 군의문사 故 김훈 중위 부친 김척 예비역 중장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군 사망자도 순직을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대로 군 인사법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한 말. “대기업이 망하는데 그 길이 매끄러울 수가 없다.” -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동양그룹의 자금악화설이 나온 지 꽤 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져다 발생하는 투자손실 발생에 대해 “(주)동양, 동양인터네셔널, 동양레저가 발행한 1조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금을 날릴 개인투자가는 무려 4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금융시장의 기본 중에 기본인 기본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지지 않은 것”이라며 한 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폐기"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회의록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봉하마을에 가지고 갔던 이지원에서 최초 국정원이 생산해 청와대에 보고한 회의록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복구했더니 수정본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밝혀 논란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결국 회의를 녹음한 원음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봉하마을에 있는 걸 퇴임하면서 무단으로 빼돌렸다가 발각돼서 반납한 거의 작물 수준”이라며 “초안이니 수정본이니 말은 그럴듯하게 붙였지만 결국은 이것은 조작본”이라고 규정했다.

	▲ 지난 6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에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측은 “삭제는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문서를 작성하다 초안을 새로 재작성하거나 중복된 문서를 고치면서 초안은 결국 중복된 문서로서 기록 가치가 없는 것이 돼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 이관대상 목록에서 빠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상기 의원은 “삭제 불가능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외부용역을 줘서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했다고 이미 보도가 되고 있다”며 이유를 들었다. 또 서 의원은 “녹취록을 만드는 작업에 초안이 따로 있고 수정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실무자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한 자, 한 자 다 이렇게 글로 옮겨 쓴 것이 원본, 양심본이자 초안”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거기에는 한자라도 손을 데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단어를 썼지, 좀 이상하잖아.’ 이렇더라도 이것은 그냥 개인 연설문하고는 달리 손을 데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NLL 포기 발언 같은 민감한 부분을 완화 수정하고 원본을 삭제를 한 다음 그나마 수정본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같이 주장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수정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에 서 의원은 “NLL 포기 취지 발언은 수정본에도 잔뜩 담겨져 있다”며 “원본을 보면 NLL 포기취지발언이 더 분명하게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부 표현을 수정했고 그것은 통치행위 차원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 의원은 “노 대통령을 모시던 분들이 지금 전임 대통령, 작고하신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의 뜻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살아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된다”며문재인 의원을 겨냥했다.

또 통치행위라는 데 대해서도 “이것은 엄연한 두 사람, 두 정상간의 대화록이고 엄연한 사초인데 토씨 하나 고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예를 들어 녹음을 들어보니 실무자가 정말 귀가 먹어서 녹음에 분명히 ‘아’라고 했는데 ‘어’라고 썼으면 그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그것은 녹음에는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녹음에는 있지만 내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고쳐 써라, 이것은 그야말로 통치행위가 아니고 조작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초연금 논란 등 여당의 악재를 덮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야당이 지금 얼마나 급하고 궁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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