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궁지 몰릴 때마다 전직 대통령 이용 꼼수"

[10월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서청원의 컴백 "청와대 지지설은 자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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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야당의 주요 정치인사에 대해 정치적 십자가형을 내려.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
-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사초 실종 논란과 관련해 여당 측이 ‘문재인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손학규 보궐선거 나설 분위기 만들어줘야”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10월 재보선에서 경기 화성갑의 서청원 전 대표에 맞설 후보로 손학규 상임고문을 지목하며.


“20~30년 후에는 기초연금 반토막 날 것”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업 중에 잠 잘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도 있다”
-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3주년을 맞아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분석한 결과 최종본에서 일부 내용이 지워지거나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봉하 이지원 구축에 직접 참여한 바 있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얼마나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으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이용하는 꼼수로 빠져나가려고 하나”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없고 봉하 이지원에서만 발견된 점에 대해 “이지원으로 보고를 하면 직원 개인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렇지만 이지원에 보고된 여러 문서를 기록으로 남길 때는 그 안에 든 100%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법에 따라 이를 분류하게 돼 있다. 예를 들면 기록으로써 가치가 없거나 중복된 문서들의 경우 기록물 분류 시스템 과정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NLL 대화록이 분류 도중 누락됐을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며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봉하에서 가져간 건 청와대에 있던 이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이지원 사본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기록관에 넘어가야 하는데 왜 기록관에 없다고 하는지 우리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또한 초본이 일부 삭제되고 수정됐다는 점에 대해 김 본부장은 “기자분들이 취재할 때 녹음 많이 하는데, 그걸 여러 번 들으면서 고쳐서 최종 완성본을 만들지 않나”라며 “기록물도 마찬가지로 초안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번 고치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이 오케이 하면 그 기록물만 최종 기록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 이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특검을 하자는 얘기”라며 “검찰의 정치적 악용이나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서 심판을 받자는 것이다. 현재 조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덜컥 발표를 해서 정치권에서는 온갖 추측에 근거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박명재 전 장관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2007년 말 대통령기록물의 봉하마을 유출을 반대했던 배경을 밝히며 “혹시 공개가 곤란한 부분이나 정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임기 종료 전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걸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에 가져간다는 것은 실정법률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표명했었다”며 “당시 봉하와 서버를 연결하는 방법까지 강구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대통령기록물이 (의도가 없이 잊고 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은닉이 될 것이고, 없애버렸다면 폐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과 엄숙성, 역사인식 등이 다시 한 번 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서청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30보궐선거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청원 공천, 후폭풍 거세


10월 재보선 경기 화성갑에 나설 새누리당 후보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공천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 전 대표는 2002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기 어렵다”며 “정치쇄신의 핵심은 공천”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의 4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기준과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걱정의 목소리들이 상당수인 것을 목격했는데, 이런 부분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추천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대통령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누구를 지지한다’는 식으로 자가발전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정인에 대한 공천 찬성 반대가 아니다”라며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최고회의에서도 해명과 논란이 있지 않겠나. 추이를 보면서 뜻을 같이 하는 부원들과 동지를 모아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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