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3시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르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7월 오염수 유출 사태 이후 최악의 방사능 오염수치가 어제 검출된데 대해 “시간당 약 2천 밀리 시버트는 허용기준의 2천만 배”라며 “거의 즉사할 수 있는 양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발표가 없기 때문에 참 아리송하다”며 한 말. “1%대의 이자의 새로운 모기지론이 나와 전세 대신 매매로 돌아서고 있다”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8·28 부동산 대책 직후 부동산 호가가 뛰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 “매도자들은 전세로 내놓았던 물건을 걷어 들이고 매매로 매물로 전환하고 있고, 전세를 찾던 세입자, 무주택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그런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 말. “역외탈세자 39명 중 11명은 세무조사가 끝났는데 추징세액이 714억”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세피난처,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현황에 대해 국세청의 자료를 인용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이 약 65억 정도 된다”며 한 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면 본격적으로 슬픔이 시작된다” - 제40회 한국방송대상시상식에서 라디오 진행자, 사회공익 라디오 부문 등 2관왕을 수상한 시각장애인 개그맨 이동우 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통 중에 억울함이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버텨낸 행복감이 있었다”며 한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마련을 앞두고 자체 연구반을 가동해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연구반의 안과 방통위 사무국이 제시한 안이 엇갈리면서 오늘로 다시 연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심사 기준 핵심 항목의 과락 책정 여부 △방송 심의위반 법령 위반 처리 △권고, 과락 제도를 없애는 것의 여부 등을 핵심 논쟁 사안으로 꼽았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최민희 의원은 “방송 공정성 항목과 프로그램 편성 제작기획의 적정성 항목은 과락을 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맞다”며 “그동안 종편들이 막말 논란, 편파방송 등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사무국이 방송 재허가를 위한 공적책임 항목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수준인 40%를 제시했는데 연구반은 60%를 제시했다.

종편에게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최 의원은 “연구반에서 올린 보고서를 보면 종편의 역사 왜곡과 국정원 관련 보도 등 편파적인 방송에 대해 방통심의원회의 제재결과를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비교적 보수적 입장인 한 교수 역시 출범 이후에 정책적인 특혜가 너무 많아 재승인 과정에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종편이 승인 당시 스스로 내놓은 조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종편은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송의 다양성 재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경쟁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등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미디어홍보지원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3.6%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약간 충족 19.9%, 매우 충족 8.4%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그나마 충족됐다는 의견도 거의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높았디”며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종편이 승인 당시에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보였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편의 주주구성을 놓고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채널A의 문제점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냈다”며 “자본의 건정성 항목에서 주주구성의 적절성, 주요 주주 및 그 여타 주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화 될 수 있는 점수로 반영돼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을 지상파 방송과 똑같이 규제하기는 어려우며, 아직 시작 단계에서 조금 더 시간을 줘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가 아니라 다섯 명의 위원들께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중요한 사안일수록 개인보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잘 조정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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