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4일) 오후에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따져 보겠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 법사위 요구는 수그러진 상태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한겨레 김종철 기자와 문화일보 천영식 정치팀장을 연결해 이석기 의원 사건을 총정리하고 전망을 짚어봤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경찰병력이 경비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철 한겨레 기자는 “법사위는 어제 이미 사실상 처리했고, 정보위는 비공개인데다가 국정원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내놓으면 도움이 될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꼭 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안 열리고 그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영식 문화일보 팀장은 “통합진보당이 발언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발언을 너무 실행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결국은 이 발언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당일 모임의 실체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합정동 모임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RO, 이른바 지하혁명 조직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에서는 당원들의 일반 모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 김종철 기자는 “통상적인 당 모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기자는 “5월 12일 모임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하다가 이제는 모임 자체에 대해선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 의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순수한 경기도당의 행사모임이라고 보기엔 밤 10시에 모여서 새벽까지 이어졌고 외부에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모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취록을 보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의원은 5월 12일 이전에 모임인 5월 10일 모임에서 김근래 경기도당 상임고문 이 사람을 지칭하면서 화를 내면서 지휘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공식적인 직함은 상임고문인데 지휘원이라고 쓰고 이런 용어들을 볼 때 별도의 어떤 조직이 아닌가”라며 “RO가 됐거나 다른 산악회가 됐건 자체 별도의 조직에서 나름대로 거기 조직원과 혹은 대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김 기자는 이어 “당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예비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속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다”며 “철탑폭파, 유류시설, 통신시설 폭파 같은 얘기가 나온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 모임이라기보다는 통합진보당 내부에 있는 어떤 이너서클이라든지 비밀모임, 혹은 통합진보당의 외투를 가장한 어떤 비밀조직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천영식 팀장은 “국정원에서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동조 등을 제기했는데 국가보안법상 찬양동조 부분은 유죄로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것 같다”면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부분을 놓고 내란 음모까지의 법적용을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 팀장은 “이 정도 각본만 짰더라도 내란음모혐의는 성립한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주장은 실행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없으면 법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며 “어떻게 됐던 간에 법으로 보면 형법상 내란예비든 내란음모든 내란선동이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는 처벌수위는 이제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두 기자는 통합진보당이 고립되는 것은 가속화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기자는 “통합진보당은 2006년에 일심회 사건 때도 간첩혐의로 당 관계자들이 구속됐을 때 그때도 감싸고 나갔다”며 “이번에도 똑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이라든지 정치권으로부터 고립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영식 팀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진보라는 틀 속에서 진보세력들이 대부분 공동연대를 해왔는데 지금은 점차 많은 차이가 있다”며 “정의당이 이미 떨어져나갔고 진보 쪽에서 북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이렇게 일단 고립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진보당이 이번 파고를 헤쳐 나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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