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보도규제, 표현의 자유 30계단 하락"

[9월3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심상정 "이석기,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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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이석기 의원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충격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된다”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내란음모 여부데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에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여러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언행”이라며 한 말.

“윤봉길 의사 기념관 폐관 위기…물 새고 곰팡이까지”
- 황의만 윤봉길 기념사업회 회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백범 기념관, 안중근 기념관과 달리 1988년 국민성금으로 지어진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건물완공이후 서울시에 기부체납 한 이후 운용비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 말.


“혼외 출생 증가, 결혼에 대한 생각 변화도 한 요인”
- 통계청 집계결과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 만 명을 넘어선데 대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경화 대표는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100명 중 2명이 혼외출산자”라며 미혼모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를 촉구하며 한 말.


“바닥난 무상보육 곳간, 낮은 국가 보조비율 때문”
-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다른 시, 도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 비율이 50대 50인 반면 서울시는 20대 80이으로 정부에서 20대주고 저희가 80 메꾸어서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서울의 재정 자립도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지방 자치가 흔들린다”며 한 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문제는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국회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방사능 오염 심의를 IOC총회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쿄와 마드리드, 이스탄불이 경합하는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오는 8일 부에노스아이레스 IOC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만약 도쿄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뒤에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일본 도카이대학 김경주 교수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본 정부는 지금 현재 사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이 오염수 누출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여름 이번 국회에서 폐쇄기간 중이고 긴급 심의회를 개최하기로 애당초 예정했다”며 “그런데 이를 돌연 연기한 것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서 결국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룬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우리 근해에서 잡히는 국산 수산물까지 판매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직원들이 방사능 측정기로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김 교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후쿠시마에 대한 심의를 미룬 것이 과연 일본과 도쿄에 유리하게 작용하겠느냐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분위기”라며 “그렇지 않아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됐는데 이런 식의 연기라는 것은 일종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당을 비롯해 야당인 민주당에서 조차 지적이 없는데 대해 김 교수는 “원자력 사고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예방은 할 수 있어도 터지고 난 뒤 솔직히 속수무책”이라며 “수치가 높다고 해서 그것을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야당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지금 현지 분위기는 쉽게 말해서 방사능이 높다고 한들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해외로 이민 갈 수도 없다는 것”이라며 “저 역시 일본에 사고난 뒤 2년 쯤 지나니 회도 먹고 그냥 전혀 방사능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무감각함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이 속수무책인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이런 불만이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나설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보공개이지만 국제공조를 하게 되면 결국 정보만 유출이 될 뿐이지 뾰족한 해결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지부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유치는 일본 도쿄, 터키의 이스탄불, 스페인 마드리드 세 도시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일본의 개최 열기에 대해 김 교수는 “이시하라 전 동경 도지사가 얘기를 꺼냈을 때지지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약70%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위상을 더 높여야 된다는 여론이 크고 세계적으로는 방사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일본 국내에서는 그런 뉴스가 거의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보가 폐쇄되다 보니 세계적인 언론단체 가운데 하나인 국경 없는 기자단이 일본의 표현의 자유 순위를 낮게 책정한 것도 드러났다. 김 교수는 “일본은 여타 구미국가와 마찬가지로 20위권을 유지했는데 지난해 53위로 30위나 하락했다”며 “후쿠시마에 대한 보도규제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원자력 정보를 폐쇄를 했을 때 언론이 이를 취재할 수 있는 취재력이 과연 현실적으로 있느냐하면 그게 없는 것”이라며 “언론 역시 권력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벽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약에 동경이 (올림픽 유치지가) 된 다음에도 사태가 호전될 기미는 현재로써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한 번 더 국제적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오히려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어부지리격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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