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이정현 홍보수석이 몰랐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 천호선 진보정의당 대표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석기 의원의 혐의에 대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자 “3년을 수사한 사안에 대한 것인데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제주도에 토지거래 허가제 등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 한영조 경실련 사무처장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일본인으로 귀화해 한국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선화씨가 제주도에 땅을 산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의 무질서한 부동산 시장 실태를 지적하며. “멸치잡이배를 이끌고 갔는데 고래 잡아왔다고 의기양양하지만,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멸치인지 분명히 해야” -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진보당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정원의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며. “가려운 데는 긁지 않고 엉뚱한 데를 긁는 연목구어 대책” - 민주당 전월세대책 TF공동위원장인 문병호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비판하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 혐의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29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일부 언론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회합 녹취록을 입수,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RO 모임에서 오고 간 발언들이 담겼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북한의 핵 개발은 “엄청나다”고 추켜세웠다. 또한 이 의원은 “전쟁을 준비하자”며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고 정치 군사적 준비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 총에 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다”며 구체적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합이 열린 시기는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로 남북 간 경색국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다.

정계 인사들은 녹취록 내용의 진위여부와 검찰의 수사 방향 등에 대해 설전을 이어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류·통신시설에 대한 공격, 총기 제작 등 진보당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들은 전부 황당무계한 소설이다. 모든 혐의는 음모”라며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RO의 일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이런 조직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다. 기사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대국민 사기극 전문기획단”이라며 “NLL 포기발언도 국정원이 왜곡,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얼마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모두 무죄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렇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서 이런 사기극, 조작극을 흘려버리고 국정원과 함께 결탁된 수구보수 정권은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탈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정원이 지금 사실상 해체나 전면개혁 요구가 거센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꺼낸 마지막 술수”라며 “또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촛불을 꺼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촛불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진보당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해산해야 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포함되기 힘든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나 검찰이 확실한 증거자료 없이 이렇게 사건을 벌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녹취록과 무장봉기 계획이 담겨 있는 문서도 다 확보됐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녹취록에 대해 “이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국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메가톤급 사건”이라며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상당히 경악스럽다. 아직까지 진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정원, 혹은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사전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했다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주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30일 새벽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내란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낸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차량에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홍 교수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요구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지금 이 사건은 국내파트의 간첩활동 혹은 이적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파트의 기능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국내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호함은 분명히 있다. 이것이 오남용 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의 특수적 관계를 놓고 볼 때 국정원 국내파트를 크게 약화시키거나 폐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홍 교수의 관측이다.

홍 교수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물론 진보당은 거부하겠지만 그 외 다른 정당들은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률상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못한다.

김종철 한겨레 기자는 ‘시선집중’에서 “진보당 입장에서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반국가적인 행위, 이적행위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앞으로 (국정원에 대한) 투쟁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을 당 차원에서 감싸고 갈 때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방사능에 수산물 시장 직격탄… 국민들은 불안

추석을 20여일 앞두고 수산물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방사능 공포로 수산물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1년부터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이동우 자원관리과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과장은 “과학원과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계속 바닷물을 조사했다”며 “방사성 요오드나 세슘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방사능성 세슘 137이 있지만 자연상태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오염수가 만약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태평양 해역을 돌아서 오는 과정에서 희석,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달하려면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후쿠시마 앞바다를 경유해 들어올 수 있는 오징어와 멸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장은 “멸치는 일본 전역에 있지만 이동반경이 크지 않아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 통영 중심으로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일본 태평양 오징어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문제인 만큼 국민들의 우려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 과장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만일 일정 수치를 넘길 경우 수입 금지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우리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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