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포털’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일부 언론사들의 집중포화에 이어 여당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포털 규제는 또 다른 형태의 언론 장악”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최승재 위원장은 네이버를 “정보독과점으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임이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의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호소하고 있다. 포털이 정보 지배력을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친 광고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베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개념은 하나의 사업자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검색광고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번에 네이버 피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깜짝 놀랄만큼 많이 접수됐다”며 “소상공인들은 광고를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네이버에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광고의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광고 단가를 아무런 제약 없이 올려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검색을 할 경우 네이버 자사광고가 먼저 뜨고 검색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실제로 오랫동안 갖고 있는 특징을 네이버가 빼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게임개발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편성권을 이용해 게임개발사들에게 개발을 시키고 본인들이 콘텐츠를 나중에 배포하는 권한을 가진다”며 “(그러나) 자신들의 이득에 맞지 않으면 개발해놓은 게임을 쉽게 버리기도 한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게임 콘텐츠만 개발시키다 보니 다양성들이 훼손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게임개발사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권이 네이버 규제를 통해 미디어시장을 장악하려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뉴스에 대한 장악력 측면에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명백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세밀히 들여다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주는 게 문제다. 그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네이버가 공생 방안 찾기에 상당히 미흡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면 네이버 앞에서의 집회는 물론 국회 항의방문 등 관련 활동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NHN(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의 돈을 노력없이 쓸어 담는 네이버' 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를 A, B형으로 나누는 선택형 수능이 도입 1년 만에 없어진다. 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7학년 수능부터 문·이과가 통합되며 한국사는 2017학년 수능에서 필수과목이 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시안에) 알맹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입시제도 간소화의 핵심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기대한 입시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입시부담 경감의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또 하나는 어제 정책발표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가지지 않은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수시는 내신과 논술중심으로, 정시는 수능중심으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크게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 커다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가 마루타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지난 46년 동안 입시제도가 38번이 바뀌었다. 딱 1년 시행하고 없애는 선택형 수능 영어 AB유형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지만 교육부가 학생들과 학부모, 국민들께 사과부터하고 시작했어야 한다. 1년 만에 제도가 폐지되는 난맥상을 다시 한 번 보게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