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지금 야권에 필요한 것은? 연대보다 혁신"

[8월 2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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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어제 육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고 이 조사에 참여한 분들의 지적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웠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음주와 성폭행, 성매매 등 생도들의 일탈행위로 도마 위에 오른 육군사관학교가 발표한 쇄신안 내용을 비판하며.


“환자의 수술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덮고 밥을 먹이자는 격”
-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히 하지 않은 채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돌아설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낙동강 녹조로 시궁창 수준… 썩은 냄새 진동”
-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소속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과 영산강의 녹조 수준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며.


“안철수, 실내수영장에서 준비운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수영선수”
-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움직임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0월 재보궐 선거 이전에 ‘새정치국민운동본부’(가칭)를 만들어 독자 후보를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재보선에서 야권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 측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구도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의원 대선캠프 정치혁신포럼에 참여했던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재보선의 의미에 대해 “그야말로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며 “(또한 안 의원 측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음 선거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선거”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새정치운동본부’에 대해서도 “세력화를 위해 인재영입도 하고 조직도 담당할 것”이라며 “단기필마로 정당을 만들지 않고 뜻이 같은 사람들과 국민들을 먼저 모으겠다는 것이다. 이후에 그 세력들이 커진다면 정당으로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재보선을 ‘야권의 경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야권의 경쟁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것”이라며 “선거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역구가 범여권 지역구다. 인사불통의 문제, 모르쇠 국정운영의 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가 중요하다. 야권 입장에서는 다음 4년 후에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씨를 뿌릴 것이냐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계속해서 연대를 했다”며 “결국 우리가 결국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얻은 교훈은 ‘혁신이 없는 연대는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연대가 아니라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측근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최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직 사퇴로 불거진 지지율 하락과 새로운 인재 영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송 의원은 “어제도 최 교수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여러 문제를 의논하고 조언도 들었다”며 “최 교수가 이사장직을 사임했지만 조언자·정착자로서 아직까지 현실정치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저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생각이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최 교수와 장하준 교수 간 마찰이 있었다는 설을 두고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무리 작은 사소한 계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을 만들 때도 생각이나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 이를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역할을 전담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의 후임으로 소설가 조정래씨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말에 대해 송 의원은 “후임자는 이야기하기에 아직 너무 이르다”며 “오히려 후임보다 우리가 최 교수와 어떤 식으로 자주 소통하고 조언을 주고받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말을 아꼈다. 송 의원은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태섭 변호사 등 주변 인사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출마를 해야 한다 또는 안 된다’고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 “선거법 위반” VS 민주 “선거 의식한 흠집내기”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서울시의 광고가 논란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최근 박 시장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000만 서울시민이 볼 때 무상보육 중단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혼돈을 가져온다”며 “실제로는 서울시가 제대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인데도 책임을 중앙정부와 국회로 떠넘기고 있어 공개된 토론에서 확실히 가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홍보물. (뉴시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광고 목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책임 떠넘기기 광고가 의미하는 것은 자명하다”며 “서울시가 지하철 동영상,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수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며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의 제재를 받아봤자 1000만명 서울시민들에게 이미지 어필하는 부분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본인은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오영식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해서 박 시장을 흠집내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불순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이에 따른 재정문제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 정부의 공약사업인 무상보육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시민들에게 지방행정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서울시장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다”라며 “서울시 무상보육의 실상을 알리고, 불합리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다. 박 시장이 자기의 유불리나 내년 선거의 당락을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 차원으로 접근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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