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녹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과학의 문제”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낙동강 녹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3·15 부정선거 비유, 일부 비판에 그렇게 말꼬리 잡지 말아야” - 금태섭 변호사가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한 것을 두고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과연 정부 여당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는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꼬집으며. “이렇게 힘든 국정조사는 처음” -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 입니다’에서 지난 23일 마무리된 국정원 국정조사의 소회를 밝히며. “서버도 다운되고 배송도 지연 상태, 예상치 못했던 인기” - 정현민 매니저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고려대학교 블루밍 프로젝트 팀이 기획한 ‘위안부 팔찌’의 선풍적인 인기와 매진행렬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 23일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추측 중 하나는 청와대가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해줄 것을 요구하자 양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반발해 물러났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 몸담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또한 양 원장은 2010년 4대강 감사 당시 ‘별다른 문제 없음’이라던 결과를 지난 7월 ‘총체적 부실’로 뒤집으면서 ‘코드 감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부담을 느낀 양 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헌법 질서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사퇴의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치 쟁점화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장 원장의 사퇴를 두고 “헌법의 붕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헌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법률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출범 초에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청와대는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의회를 ‘종박’세력으로 채워가고 있는데,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에 또 다시 대선 당시 측근들로 보은인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유린이고 파괴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장훈 교수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 교수는) 인수위원회,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있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민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이런저런 억측과 구구한 내용들이 많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양 원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간 갈등의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적어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것이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의 배경이 됐는지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4대강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그것을 바로 받아서 회견까지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며 “다만 지금 청와대 입장이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 바꾼다는 기조다. (양 원장이) 자신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퇴진 계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놨다.

조 의원은 청와대와의 인사갈등설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뀐 후 완전 정반대의 감사결과를 내놓는 것을 보면 감사원장이 지금 와서 인사에 소신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 대립하다가 그만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본연의 업무의 충실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으로 세입·세출의 회계결산과 회계감사, 즉 정부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을 충실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위해서 감사원을 둔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것이 확대가 돼서 모든 정책감사, 더 나아가 정책의 타당성까지 감사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야기되고, 국회에서는 정책감사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감사원의 정체성이나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쯤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사퇴의사를 밝힌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리는 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로비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북정책엔 원칙과 신축성 조화…정치는 잘 못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청와대 인사논란과 국정원 국정조사,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총평을 내놨다.

윤 전 장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취임한 지는 6개월이지만 정부를 만드는 데 만 두 달 걸렸다. 이번 정부는 ‘지각정부’”라며 “결과를 놓고 평가하기는 아직 빠르지만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특징이랄까 성향 같은 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준비가 부족했던 정부고, 국정수행에서도 제대로 된 능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다”며 “점수로 따지면 후하게 줘 70점”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가장 후한 점수를 매겼다. 윤 전 장관은 “우선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는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축성을 많이 발휘했다”며 “과거처럼 무조건 제재와 압박으로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인데,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축성을 발휘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장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가 민주화된 지가 26년째인데, 원내 127개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여야의 대치국면에 대해서 “국정원은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이다. 그리고 자신이 당선됐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생긴 것”이라며 “지금 원내 제1야당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런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만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마치 청와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크게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만나자면 언제든 만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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