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거대 공룡'으로 일컬어지는 포털이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인터넷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은 포털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의 포털규제법 추진이 특정 언론 포섭을 위한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규제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판이한 입장을 보였다. 향후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규제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사들이 부동산소개업체나 꽃집 등의 서비스나 업종에 직접 나서면서 경쟁업체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 근처의 조그만 슈퍼가 망하는 원리보다 악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털이 회사의 사유물이지만 국민 모두가 직접 만드는 일종의 공공재이기도 하다"며 "포털을 이용해 회사 이익을 독차지하는 방식은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포털 독점 문제에 여야 및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는 만큼 법을 보완해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포털을 이용해 자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보여주는 행위와 모방서비스를 출시해 경쟁업체를 죽이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지난 19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선 당시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권영세 실장이 "조선, 중앙, 동아를 대선 이후, 또는 그 전까지라도 포털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새누리당의 포털규제법이 일련의 대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박범계 의원은 "조선, 중앙, 동아가 중심이 돼 대선 직전인 작년 7,8월부터 네이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새누리당 집권 후에는 올해 4월 뉴스 공급방식이 뉴스캐스트에서 뉴스스탠드로 바뀌고,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네이버규제법TF가 발족되는 등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졌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형포털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지 언론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규제를 피해가겠다는 것은 자칫 해당 업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피해가려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야당의 문제제기는 유의하겠지만 언론 이야기를 하면서 불공정행위 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독점적인 것은 맞다. 하지만 IT업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다"며 "구글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거의 9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시장 내부적인 경쟁과 새로운 혁신 방법을 통해 수정돼야지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하고 메스를 가하는 것은 일종의 제2의 언론장악 음모"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를 공격해 위축시키고, 스스로 조중동이 요구하는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방식을 받게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연합 등 중도, 진보적 언론들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현재 뉴스 소비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일종의 스리쿠션 방식"이라고 말했다.

포털규제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바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박 의원은 "규제법에 반대하고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정기국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비쳐지고 있다.

현장기자들, 국정조사 청문회 "많은 한계 노출, 불쾌지수 높아"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23일 막을 내릴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6일과 19일 두 차례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한 현장기자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청문회에서 문제의 핵심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김종철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여당의 방해태도를, 천영식 문화일보 정치팀장은 야당의 준비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꼬집었다.

천영식 팀장은 "전체적으로 많은 한계를 노출한 청문회"라며 "무엇보다 야당의 준비부족이 컸다"고 평가했다. 천 팀장은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실체와 새로운 내용을 드러내야하는데 준비한 것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선임기자도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불쾌지수만 높인 청문회로 흘러갔다"면서 "야당의 준비부족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당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기자는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2002년 대선 때의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성격을 규정했다"며 "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아예 없었고 국정원 직원을 민주당이 매수해 대선에 이용하려다 실패했던 사건이라고 본 것이다. 이미 검찰 수사로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여당이 증인을 변호하며 방해한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천 팀장은 "청문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졌지만 기본적으로 (청문회를)하고 싶은 쪽과 하고 싶지 않은 측이 있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청문회였기에 여당의 방해로 잘못됐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이끌어갔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너무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하려는 목적만 강했을 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중간과정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국정조사는 여야 싸움이라기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이 정당성을 훼손할까봐 변호에 나서면서 잘 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과거 청문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조순형 의원 등 날카로운 질문을 한 많은 스타 의원들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못하다. 천 팀장은 "특별히 점수를 줄 만한 의원이 없다"며 "청문회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한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급한데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다보니 과욕으로 말만 험해지면서 득보다 손해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그중에서도 민주당 김민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논리적이면서 차분하게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국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갈등이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다. 김 기자는 "의제를 조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간 주장한 5자 회동을 철회하고 3자회동을 말하는 것에 비춰 청와대, 여야 양당 대표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여야가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와의 3자회동 등이 조만간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팀장은 "야당이 너무 여당에 구걸하듯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 스스로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차분히 국정원 개혁 문제에 집중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노력으로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