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지난 16일에 이어 19일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경찰청 직원 등 증인 27명에 대한 청문회다.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한 1차 청문회에서는 증인선서 거부 등 논란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민주당과 국정원 전 직원의 정치공작이라며 매관매직 등을 파고들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행위를 밝힌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차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두 증인이 출석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말한 구체적 증거는커녕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민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터무니 없는 선전을 하는 청문회장이 되지 않았고, 다음날 장외투쟁에서의 선전까지 차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감추려는 힘이 더 셌던 청문회"라며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불성실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증언 태도에 무력감과 분노가 컸다"고 평가했다.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를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며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인데 얼마나 숨길 것이 많고 떳떳하지 못하면 거부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순 있겠지만 적어도 국기문란 사범이라는 역사적 단죄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를 모욕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이런 이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검찰수사의 한계와 권력의 방향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증인선서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의원은 "증인선서를 했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유감"이라면서도 "개인적인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왈가불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상 이번 국조는 민주당과 국정원 전 직원이 저지른 실패한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국정조사가 애당초 잘못됐기 때문에 빈껍데기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도 "법률에서 증인선서 거부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위증했다는 다그침만 받을테니 오히려 진상규명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원세훈(왼쪽)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추가 증인 협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직전 당시 권영세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과 NLL대화록 공개를 상의하고, 김무성 의원은 알 수 없는 경로로 대화록을 확인하고 연설에서 언급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정원이 단순 댓글을 단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새누리당과 비선라인을 갖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악용했다는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원 전 원장이 당시 정보위에서 NLL대화록을 공개하라고 다그치니까 과거 인연을 가진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 통화를 했다고 답변한 것일 뿐"이라며 "국정원 4대 의혹과 관련된 국조에서는 필요 없는 증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의 한계를 제기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장우 의원은 "특검을 요구하는 건 민주당의 단골메뉴"라며 "박 정부를 흔들려는 국정조사고 특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위해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롭게 등장한 권영세, 박원동, 김무성 등과 관련된 의혹에 검찰 수사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대화록 불법 유출, 실종건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선거에 진 책임이 문 의원에게도 있는만큼 말을 아껴야 한다"며 "국정원 조사에 집중했어야 할 것을 회담록 공개 문제로 가져간 데는 NLL회의록 공개를 주장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환 의원은 "실효성 없는 일들이 꼬이면서 여야가 (국조에) 몰려있다"며 "국민들은 짜증내고 대통령은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자세를 낮춰서 야당의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야당도 장외투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결산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1995년 수사기록 요청했지만... "당시 다 복사해갔다"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 가량이 지났다. 지난 1995년 5.18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총괄했던 최환 변호사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전 전 대통령 처남과 브로커들을 조사하면서 단서나 증거 등을 순조롭게 확보하고 빠르게 성과를 거두며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8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전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씨에 대해서는 "그간 검찰에서 주력한 조사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영장이 쉽게 발부되리라 본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달 초 1995년 뇌물 수수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미 수사기록 전부를 복사해서 다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보좌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의 사건 수사하고는 관련 없는 기록이고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보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시 비자금을 정치활동비로 써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징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당시 통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돈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해줬다"며 "공소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징에 애당초 들어가지 않는 돈"이라고 밝혔다. 추징은 공소제기를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 남은 돈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전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비로 사용해서 남은 게 없다고 주장하는 돈은 포함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1995년 당시 추징금을 받아내지 못한 것에는 "기회와 시기를 놓쳤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추징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 집행되는데 판결 3개월 전에 인사조치가 됐다"며 "또 대법원 확정판결 후 8개월만에 두 전직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되면서 추징금을 원만하게 받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환수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최 변호사는 "특별사면 후 석방된 후에 2200억여원을 분산시키고 은닉하고 해외도피를 도모해 어렵긴 하다"며 "하지만 현재 수사팀이 잘하고 있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