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현실은 중무장지대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비무장지대 내 평화공원 조성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 말. “아침에 일어나보니 어류 50만 마리가 모두 폐사했다.” -적조 현상이 심각한 통영의 양식업자 이윤수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7월말 적조 피해로 하루만에 양식하던 50만마리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며 한 말. “북한정부가 공식적으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의 피살사건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려면 우리 정부 요구대로 북한 정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며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무책임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야당이 장외로 나갔는데도 박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며 한 말. “복지 공약을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박 대통령의 ‘증세도 복지 축소도 없다’는 입장에 대해 한 말. “원세훈, 김용판 두사람은 특 A급 국가문란 사범이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하루만에 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발표했다. 세 부담이 느는 계층을 소득 기준 3450만원에서 사실상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뼈대다. 정기국회에서 본격 검토될 이 개편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자감세 철회가 돼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부가 하루 만에 수정안을 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국민들이 이번 세금 개편안에 분노하는 것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와 신규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왜 서민들에게 먼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느냐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서민 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땅히 개선해야 하겠지만 제일 앞서서 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계승한 MB 정부의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세제개편안 관련 정책의총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개편 관련 보고를 하기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적절했다는 분위기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초 안이 나올 때 좀 더 잘 예측을 해서 신중하게 제출이 됐으면 이런 논란들이 좀 적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저소득층은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부담한다는 전체 기본방향은 큰 문제가 없었고, 단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범위만이 문제였다. 그 부분만 수정했기 때문에 하루만에라도 수정안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문제는 결국 복지 재원 문제로 연결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도 증세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복지증세 정치권 공동선언’을 제안한 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우리 정치권이 오랫동안 부자증세하자고 하면 새누리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고, 보편증세하자 그러면 야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해왔다”며 “서로 폭탄을 돌리면서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세제 개편에 임해왔다. 증세를 주장하면 선거에 지장이 있으니까 다들 얘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편적 증세보다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며, 이것만 실천돼도 사실상 증세 효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장 의장은 “금년 상반기 세수가 작년 대비 10조원이 덜 걷히는 등 박 대통령 공약들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가 세제개편안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계획된 예산지출조차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힘든 것이 지금 세수 실정”이라며 “보편적 증세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세수 부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우선인데 지금 세제 개편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정부가 참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두 민주당 기획홍보본부장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취해진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충분히 복지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원상회복이 사실상 증세여서 증세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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