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공직자가 유혹에 견뎌내야 하지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인간의 절제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 이용섭 민주당 의원 (전 국세청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CJ의 국세청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장이나 고위직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지방국세청 처리를 통한 국세청장의 개별 세무조사 관여 금지 △뇌물 증여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을 주장하며 한 말. “취득세 인하가 확정돼 9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회복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투자 심리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며 한 말.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여부는 너무도 명백한 상황이고 쟁점이 없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대리 결정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속적 식물 상태 같은 경우는 대리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지만 해마다 임종이 임박한 18만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누군가 대리결정을 해야 한다”며 한 말. “무리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 -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된 제돌이가 혼자 다니고 있어 적응하지 못한 것 아이냐는 우려에 대해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방류 책임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말.

국정원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으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부르는 것까지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까지 합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깨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의원은 “저희가 동행명령장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었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허위수사 발표를 사전에 인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그리고 권영세, 김용판 씨 4명은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의원총회를 마친 김한길 대표와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정책홍보물을 배포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은 두 사람이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를 넘어 이 두 사람에게 청문회장에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으면 저희는 결국은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시체가 돼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런 청문회는 우리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우리 새누리당이 원세훈, 김용판 두 분에 대해서 국회 출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두 분이 나오셔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원하지만 출석여부는 강제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의 발부조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 발부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약속을 하고 확약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국회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의 주장, 발상 자체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물고기가 빠져나가는 통발”이라며 “‘재판 중이기 때문에 못 나오겠습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기밀누설의 금지원칙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된다. 법을 악용해서 청문회에 안 나와도 된다는 면죄부를 미리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도중 청취자와 앵커 등이 ‘재판 과정 중인 사람이 출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왜 합의를 해줬느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우리는 나올 수 있게끔 설득을 하고, 만에 하나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법률 검토를 거치지도 않고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못 하겠다 하는 건  NLL 대화록 사건에서 민주당이 재미 본 게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강제사항을 동원해서 출석 시킬 수가 있지만 지금 그걸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며 “원세훈, 김용판 두 분이 현정권에 지금 감정이 안 좋은데 청문회장에 나와 폭로발언을 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만약에 김용판씨가 나와서 ‘저 경찰허위수사 발표하기 전에 새누리당과 상의했습니다.’ 이런 돌출발언이 나오면 정권이 유지가 되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그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적도 없다”며 “재판 중인 사람이 불출석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는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인데 왜 여당이 마치 두 사람에 대한 불출석을 종용하는 듯이 억지주장을 하냐”고 반박했다.
 
이 같은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당이 원내외투쟁이라고 했는데 순전히 원외투쟁만을 내걸기에는 부담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이냐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민주당이 NLL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군색한 입장에 몰리니까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는 면이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NLL 대화록 공개사건도 결국 지금 보면 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됐고, 국정원 국정조사도 상당히 의제에서 많이 벗어난 형국이 진행돼 여당으서는 단기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결국 이 부담이 다 집권당한테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월 재보선, 6월의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두고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당으로서는 정국 주도권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냐고 봤을 때 민주당을 달래기 위해서 명분을 제공해 주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결국 민주당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장외 투쟁의 명분보다 더 시급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튀어 나와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않다. 그래서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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