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베테랑이라고 하는 것도 국내 산에서 열심히 다닌 것이죠. 여긴 3000m 전후입니다.” - 산악인 허영호 대장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일본 중앙 알프스 산 등반 도중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산은 높아봐야 1900m밖에 안 된다”며 “국내 산 복장으로 이 산을 오르기에는 문제가 있고 기압, 호흡곤란, 고산병, 체온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 말. “왜 중앙정부가 지방세 깎는 것을 결정하면서 지방정부에 전화 한 통화 없나” - 송영길 인천시장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라며 한 말. “소 값, 한미FTA 이후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 - 한우협회 조위필 부회장은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경제논리로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미국산이 한우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로 한우 자체가 과잉생산이 돼 버렸다”며 “마리당 백만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 말. “8.15에 또 다시 참배를 하는 행동이 있다면 외교부에 참배 의원 파악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참배에 168명의 의원들이 참여했고 130명의 명단을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인 압박과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한 말.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2008년 6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대운하 포기선언 8개월 뒤에 작성된 문서가 하나 나왔다. 최근 감사원이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4대강 살리기 기획단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한다.

“한반도 대운하는 지금 분위기로는 할 수 없음. 1단계로는 강의 최소 수심을 2.5m로 하는 국토부안을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로 추진하자.”

2009년 2월에 작성된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친이명박계 의원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감사원이 이 문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운하로 판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 참 엉터리구나’ 생각을 했다”며 비판했다.

	▲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그 문건 안에도 박영준 전 국무차장 뿐만 아니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수석 밑에 비서관 발언도 나온다. 그 자리에서 최고선임이라고 한다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라며 “박 수석은 국토부안으로 하자고 문건에서도 말하고 실제로 박 수석 안대로 진행됐는데 박영준 차관의 발언만으로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몰아간 것은 감사원의 짜 맞추기 감사의 증거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 문건은 사업검토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가 있었고 수많은 회의자료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참석자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회의를 거쳐 사업시행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추가로 같은 해 4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추후에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의 위치와 준설을 계획할 것과 같은 해 10월 장차 갑문설치를 감안해서 보를 계획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물론 갑문 계류장 만들고 또 터미널 만들고 하면 운하 배를 띄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수송수요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니까 대운하까지는 욕심 내지 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한하는 게 좋다고 국토부가 주장했고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안대로 됐다”고 말했다.

“결국은 보의 숫자가 16개로 증가하지 않았냐”는 신동호 앵커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건 물을 그만큼 더 가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지역에 수변개발과 지역개발을 연계해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며 “4대강과 대운하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갑문이나 계류장을 설치하고 터미널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작업”이라며 반박했다.

4대강 공사 이후 녹조현상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4대강의 원상태 복원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녹조가 생기는 건 날씨가 더워 물의 온도 상승과 부영양이 많을 때와 물의 흐름이 느릴 때 발생하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진 것 밖에 없다”며 “그런데 보를 만들거나 준설을 해서 저수량이 더 늘어난 건 거꾸로 녹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의 대표적인 반대자인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방송에 출연해 조 의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MB정권의 대운하 문건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국토부가 이 자료를 다 폐기한 걸 사망한 담당관 컴퓨터를 복원하는 과정 중에 나왔다”며 “민간인 사찰 자료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왜 폐기를 했겠냐”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한 다음에 6개월 만에 나온 게 4대강 정비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보 4개, 물깊이 1~2m밖에 안 됐지만, 다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6개월 만에 들고 나오자 보가 16개가 되고 수심 6m가 됐다.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추진팀은 △구미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6m이상 공사가 구미에서 낙동강 하구까지만 된 것도 운하라고 볼 수 없는 점 △4대강 사업 설계 때 강이 구불구불할 때 펴주는 직강화 공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수심 1, 2m, 많아야 2, 3m면 충분하기 때문에 절반은 불필요한 준설을 한 것이라고 감사원 자료가 나왔다”며 “4대강 본류에서는 기껏해야 한 2%정도의 홍수 문제가 있었다. 홍수 문제가 생긴 건 지류와 강원도 같은 데서 더 많이 나오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퇴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김건호 사장이 “(4대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홍수나 가뭄예방효과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일부 현상만 갖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16개의 보를 만든 주체”라며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데 당시 4년여 동안 사장을 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라며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장관이나 4대강 당시 추진본부장 지금 하나도 얘기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에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한 것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실에 4대강조사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구성도 안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 문제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포함해 당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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