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 실무회담이 결렬됐다. 북측은 이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이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을 남측 기자단에게 배포하며 “개성공단이 파탄나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하며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북실무회담 결렬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북측의 무리한 요구와 돌발 기자회견에 대해 “계획적으로 했던 행동”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3장짜리 문서를 미리 준비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 측 행정요원들이 접근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막아놨다. 이번 회담에서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별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 했다”고 해석했다.

홍 위원은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서로 동상이몽을 하면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실무회담이) 깨졌다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이제 개성공단을 닫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5만30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15~20만 명의 근로자들이 남한을 은근히 동경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위원은 “또한 중국이 북한에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여섯 차례 회담에 나와서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며 “김정은이 가을에 중국을 방문하기 위한 절차로써 남북회담을 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을 마친 25일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측 기자실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자 남측 대표단이 이를 제지하려 하고 있다. (뉴시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북한이 어제 공개한 합의문 초안 수정안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며 “그런 내용들로 봐서는 상당한 양보를 통해 사실상의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북한 체제의 특성과 정책기조, 이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최고지도자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특히 이번 회담에 임하는 수석대표의 지위나 격으로 보아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북한이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개성공단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엄포를 했다. 만약 (군 주둔지역으로) 바꾼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원칙도 관철시키면서 북한에게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우리는 '갑'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횡포’ 논란에 대한 네이버 관계자의 인터뷰가 눈길을 끌었다. 일부 언론은 네이버의 독과점 실태를 비판하며 대형 포털의 수직 계열화, 문어발식 사업 확장, 단가 후려치기, 언론사로서의 편집권 행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서 온라인 골목상권을 장악해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네이버 독과점 규제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한종훈 NHN 정책이사는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네이버의 영향력으로 갑(甲)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네이버 횡포’ 논란을 부정했다.

한 이사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며 “대중매체는 똑같은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네이버 이용자는 각자 사용하고 검색하는 정보가 다르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쌍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이버가 가진 영향력은 ‘광장’으로써의 힘, 즉 이용자들의 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이사는 최근 중소 인터넷 업체들이 말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사례 중 하나인 웹툰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만화시장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포털이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장을 더 부흥시킨 측면이 있다”며 “또한 부동산 서비스는 소규모 정보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허위정보, 미끼상품이 많아 검색 품질을 높여보려고 했던 것이다. 네이버는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매물 정보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다음주 월요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제휴하고 있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과 상생의 노력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