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800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해당 안건은 KBS 이사회에 상정됐고 내달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은 나의 철학”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KBS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전문가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영성을 먼저 확보한 뒤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BBS ‘아침저널’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얼마나 인상할지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인상은 꼭 해야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광고수입에만 의존하고 시청률에 연연하다보니 공공성이 안정이 안 된다”며 “KBS 수신료는 1981년부터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KBS 재원을 안정시켜 선정성·상업성에 눌리지 않고 세계적인 경쟁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두고 “다른 물가에 비하면 오히려 더 낮은 편”이라며 “요즘 다들 생활에 여유가 없고 어렵다보니 수신료 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KBS 이사인 황근 선문대 교수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의 상업광고 비율(약 60%)을 줄이고 공적지원을 높여놔야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영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제도적인 방법과 재원을 정상화하는 방법이 있다. KBS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KBS 이사회는 지난 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TV수신료를 48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상안을 상정했다. (뉴시스)

그러나 미방위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황 교수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KBS의 정치적 공정성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재로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지금 KBS가 할 일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KBS가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거듭날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특히 KBS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정권 친화적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KBS의 정치적 공정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수신료 인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에 걸려서 80년대에 2500원으로 정한 수신료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편파방송 논란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불공정한 보도가 고착됐다. 이 상황에서 수신료와 공정성 문제를 분리하면 국민들은 납득을 못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수신료 인상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KBS 이사회에서조차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이 된 상황”이라며 “사전에 관계자들과 국민들, 특히 국회와 논의를 거쳐 어떤 방안이 좋을지 충분히 얘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인상이 불가능하다. 공영방송 중립화 방안, 보도의 제작 자율성 방안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수신료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내 철학’이라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도 유감을 표시하며  “방통위는 독임제가 아니라 반대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들과 내부 조율을 거쳐야 하는 위원회다. 방송의 공익성과 방통위 구조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