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제안' NLL 논란 새 이슈

[7월 24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NLL 포기 발언 진실 규명이 본질" 주장에 여야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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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네이버를 통해서 광고를 하던 꽃집이 잘된다 싶으면, 네이버가 직접 꽃집을 차리는 식”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우리나라 검색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중소 인터넷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는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무능행정에서 비롯된 인재”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BBS ‘아침저널’에서 7명의 희생자를 낸 노량진 수몰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하며.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 일부가 이번 주말에 휴가를 간다는 소문도 들었다”
-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하며.


“NLL 대화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폐기 지시 한 적 없다”
-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검찰 수사과정 중 노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제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 의원은 대화록의 존재보다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며 정상회담 전후의 문건을 열람해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문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대화록 문제를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지난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이제는 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는 상황은 국민에게 민망한 일”이라며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문 의원이 애매모호하게 덮으려 한다. 한마디로 자기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정상회담 당시의 사전·사후 문건 열람을 통해 NLL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친노 인사인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의원은 여야 간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특검을 통해서 모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자는 뜻을 갖고 있다”며 “다만 당 지도부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문 의원이 (특검을) 직접 주장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NLL 논란을 잠재우는 것과 대화록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은 별개”라며 대화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하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부속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미 사전·사후 문건이 국가기록원에서 국회에 와 있다”며 “이를 샅샅이 살펴보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열람하기로 한 서류가 이미 와 있는데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 정도 혼란을 이끈 것에 대해 문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다 같이 (대화록 원본 열람을)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다 지라는 것은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부산시당 공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문 의원의 성명은) 적절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국회에 와 있는 여러 부속자료들을 확인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의혹이 논쟁을 낳고, 논쟁이 정치적 악순환을 가져 오는 일을 반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위법사항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하자고 할 거면 흥신소에 부탁하듯이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단정 짓고 정치공방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친노 책임론’과 같은 갈등 양상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갈라서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문 의원이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있게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도부가 여기에 휘둘리거나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문 의원의 개인성명을) 참고할 뿐, 모든 책임을 문 의원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의원의 입장 표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그냥 끝내자고 하는 건 문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을 열람하고 공개하자는 의혹을 증폭시킨 분”이라며 “남북대화 실무 책임자였던 문 의원이 정확하게 NLL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또 대화록 원본이 정보원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을 알고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 등의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정치적인 봉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끝내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히는 방법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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