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지난 22일 내렸다. 예비열람을 거쳐 19일부터 나흘간 문건을 검색했지만 대화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화록 증발’로 여야 정쟁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가열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폐기를 지시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기록은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도) 정상회담 대화록을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는데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업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1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이 봉하 이지원(e-知園) 시스템을 무단으로 봉인 해제하고 접속한 사례가 있다며 국가기록원의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홍 의원이 제기했던 기록물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갈 때 불법으로 가지고 갔던 기록물”이라며 “이것은 국회의원 3분의2 동의를 얻어서 봐야하는 정식 문건도 아니다. 접속 흔적이 있다, 무단으로 해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 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2006년 이지원에 삭제기능이 추가되면서 대화록이 삭제됐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 위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삼성 SDS가 구축한 이지원에는 당초에 문서삭감기능이 없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6년에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며 “임기 8개월 남겨둔 시점에서는 삭제 기능 강화를 추진해서 임기 종료 한 달 전인 2008년 1월엔 53개 항목에 대한 삭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은 국가기록원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에도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과 대통령 기록관인 팜스의 데이터 용량과 건수 모든 것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관된 이후에 훼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다수의 분석”이라며 “국가기록원이 훼손하지는 않았다. 과연 제대로 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간 것인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22일 오후 경기 성남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여야 열람의원들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마치고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황진하 의원, 민주당 박남춘 의원, 전해철 의원이 열람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관리 시스템에 중대한 오점이 있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삭제지시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BBS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관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기록원의 인수관리시스템에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중대한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대통령 기록관이 일하기 시작한 2010년 3월과 201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봉화 이지원 로그 과정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봉인 주체인 검찰과 노무현재단 측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검찰 조사를 인용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이 삭제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는 국가기록원 문건 유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대선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NLL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였다”면서  “그런데 마치 그 때의 수사가 국가기록원 NLL대화록 존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대통령기록관이) 무단으로 뚫었던 이유는 지정보호기간이 기록물에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을 기록물로 산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약 12만 건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2010년까지 보충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나 인수하는 시스템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정말 근거가 없다”면서 “이지원 문서관리카드는 작성부터 인계하는 시점까지 삭제가 불가능하다. 지금 일부 언론이 말하는 삭제기능은 2007년 말에 이지원 시스템을 다음 차기 정부에 넘기기 위해서 초기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설명했던 것이다. 삭제기능은 이지원 문서관리카드에는 전혀 없고 다만 다음 정부에 넘기기 위한 별개의 업무인계시스템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2부를 만들어서 1부는 청와대에 보관하고 1부는 국정원에서 보관했기 때문에 분명히 청와대도 있어야 하고 국정원에도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에 있는 기록이 유출돼 새누리당이 선거에 활용된 것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은 남 원장이다. 이제 와서 국정원에 있는 것이 원본이고 국가기록원에는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남 원장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