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성남시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검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오늘까지 회의록을 못 찾으면 국회 운영위를 열어 검색기간을 연장할지, 이문제를 검찰에 맡길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정세력이 불순한 목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누군가 국가기록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노무현 재단이 올 2월 노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을 돌려받으러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을 때 컴퓨터에 두 번의 로그인 기록이 있었다”며 “누군가 어떤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국가기록원 시스템에 들어가 문서를 훼손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 전가해 분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것은 팩트”라며 “누가 회의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왔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회의록 내용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고 말한 바 있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회의록 내용을 유세현장에서 낭독하기도 했다는 점은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다.

논란을 무릅쓰고 판도라의 상자를 연 새누리당은 이제 이쯤에서 사건을 덮었으면 하는 빛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회의록 내용은 지난 대선 때 혹은 그 이전에도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회의록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봤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22일 오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위해 왼쪽부터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박남춘 민주당 의원, 전해철 민주당 의원,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등 열람위원들이 경기 성남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열람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20일 이후에도 NLL 포기 취지의 발언문제가 진화되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녹음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서 의원은 “음성파일은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사실 진의는 여야가 NLL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음성파일 공개보다 NLL 사수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10‧4 선언의 서해 평화수역 조성 합의를 파기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10‧4 선언 안에 공식적인 합의가 있고 의견교환 수준의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합의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수사 주장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기록원이 봉하마을로부터 기록물을 받을 당시 국가기록원은 원본을 가지고 있었고 복사본까지 요구했었다”며 "(그런데도 이제와서) 기록물이 없다고 하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총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회의록 고의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국가기록원 세 기관의 일처리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섣부르게 국가기록원이나 당시 청와대측이 회의록을 없앴다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것은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영표 의원이 주장한 국가기록원의 노 전 대통령 기록물 봉인 해제와 관련해 “무단으로 기록물을 열람했다면 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봉인이 해제됐다고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와 참여정부 관리시스템인 이(e)-지원 사이에 연동이 안돼 기록물을 못찾는 것일 수 있다며 검색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큰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가기록원 문건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도 같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사본 문건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사본의 봉인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이 됐을 수 있지만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사본 복원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 교수는 “사본을 통해서도 NLL 포기 발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