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연예병사, 이제 일반병사처럼 컴퓨터로 복불복 분류해 임무 받을 것”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연예병사 폐지에 대해 설명하며. “마을 주민들이 해병대 캠프에 주의 줬지만 비아냥만 들었다” - 윤현돈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사설 해병대 훈련 캠프를 받던 고교생 5명 실종사건과 관련해 폭우와 파랑주의보가 있어 주민들이 캠프 측에 자제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국가기록원, 본문 검색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며 말 바꿔” - 참여정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국사수업 늘리면 학생들이 더 기피하고 짜증나는 심정으로 공부해 부작용만 커질 것” - 한국사회과 교육학회 회장인 이윤호 순천대 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국사 과목 선택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실을 밝혀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증발한 것으로 밝혀져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대화록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 열람위원들이 자료 열람을 위해 15일과 17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지만 대화록은 물론 녹음 파일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대화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라며 국가기록원이 모든 방법을 다 하지 않은 것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대화록 증발의 책임 소재를 각각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기도 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남북정상회담 기록은)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의 가장 주요한 업무였다”며 “그래서 국정원과 기록관에 기록물을 남기는 것에 힘과 에너지를 다 모았다. 그런데도 넘기지 않은 것 아니냐고 얘기한다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e지원’이라는 전자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 다른 키워드로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산하 기록물 관리, 그것을 봤다고 했던 정문헌, 천영우, 김무성, 권영세씨에게 있다. 자기들이 봤다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장이 이것을 그동안 열람한 적은 없는지, 마구잡이로 빼간 적은 없는지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진하 열람의원대표단 간사가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은 노무현 정부 측이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폐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화록 증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폐기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지금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우선 국가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그런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것을 폐기해서 이명박 정부에 오는 이득이 없다. 그리고 임기 말 대선 국면에 NLL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인 것도 아니고, 굳이 범죄행위까지 하면서 이것을 폐기할 실익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것을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에 국정원에서 공개한 내용과 같이 NLL 회의록이 돼 있다면 굴욕적이고 저자세로 NLL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다. 그런 것이 만약에 국민들한테 공개되면 엄청난 비난이 직면하리라는 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감추고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폐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 의원의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도 BBK 서류, 민간사찰 문건 자료,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컴퓨터까지 다 없애지 않았나”라며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법에 의거해 담당과장을 5년 임기로 임명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1월에 임명한 분을 2008년 3월에 해임해 버렸다. 그리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관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기록물은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비서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법제도를 제정해 수백만개의 기록물을 남겼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한 기록물을 남긴다고 한다면 왜 국정원 것은 남겼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그치고 차분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제 여야는 빠지고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왜 못 찾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규명은 차분하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쟁을 계속하면 어느 쪽이 득이나 해 볼 것 없이 여야를 싸잡아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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