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일 전 의원이 자신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은 지인 유재순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을 저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표절 판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전 의원을 지칭한 ‘거짓말 천재’ 등 오마이뉴스 보도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정당성을 인정했다.

	▲ 2004년 6월에 게재된 오마이뉴스의 유재순씨 인터뷰 일부

‘일본은 없다’는 전 의원이 KBS 도쿄특파원 시절 경험을 토대로 쓴 책으로 1993년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라 100만부 이상 팔렸다. 하지만 유씨는 2004년 6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은 없다 71꼭지 중 29꼭지가 내가 쓴 것을 도용했다”며 표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유씨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정운현 편집국장, 박철현 오마이뉴스재팬 기자, 서프라이즈 논객 김동렬씨 등 5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 의원은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2007년 7월 1심과 2010년 1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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