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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통제’ 논란 얼룩진 재보궐선거

4대강 행사 KBS 생중계·인터넷 검열…선거보도도 ‘정권 편향’

김고은 기자2011.10.26 13:21:33


   
 
  ▲ 전국언론노조, 민언련, 언론연대 등이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위의 SNS 및 앱 심의 기도를 규탄했다. (언론노조 제공)  
 
10·26 재보궐선거가 여론통제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는 행사에 공영방송이 동원되고 검찰과 심의기구는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방송 뉴스는 선거와 관련해 집권 여당 후보와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축소 보도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언론 장악’ 효과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게 논란이 된 것은 KBS가 22일 생중계한 4대강 완공 기념 축하행사다. 편성 단계부터 ‘정권 부역 방송’ 논란이 불거졌지만 방송은 그대로 강행됐다. KBS는 이날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를 한강 이포보, 금강 공주보 등 4개 보에서 4원 생중계했다.

이날 방송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찬사와 환호로 채워졌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해 오신 이명박 대통령의 혜안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탤런트 이순재씨는 홍보 동영상에 출연해 “정말 좋다”며 감탄을 늘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자축했다.

이날 방송에 대해 KBS 사내 심의모니터에서도 “관 주도의 홍보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24일 성명을 통해 “하루 행사비만 4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이번 행사는 10·26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러한 행사를 KBS가 전국에 생중계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면서 발가벗고 정권을 위해 부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이번 생중계 방송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문제는 4대강만이 아니다. 방송 3사의 선거 보도 역시 ‘정권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지혜 민언련 모니터부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장 선거 보도’에 관한 토론회에서 “방송 3사는 한나라당의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는 적극 보도하는 반면 나경원 후보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편파·부실보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철에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 등 정권에 불리한 이슈에 대해 방송 뉴스가 축소 보도하거나 청와대의 ‘앵무새’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의 결과”라는 진단과 함께 언론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검열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통신심의국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셥(앱)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6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최근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으로 인기몰이 중인 ‘나는 꼼수다’와 SNS 상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검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심의위에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심의할 법적 근거도, 의사도 없다”고 밝혔으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민감기에 방통심의위가 심의의 실효성도 없는 ‘사실상의 검열 조직’을 굳이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등은 25일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가 SNS와 앱의 ‘검열’로 방송과 통신 양쪽 영역에서 공안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검열조직인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의 신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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