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자출신인 선대인 부소장(김광수경제연구소)이 최근 ‘프리라이더(Free Rider)’라는 책을 냈다.

프리라이더는 우리말로 무임승차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는 ‘얌체족’들을 일컫는다.
선대인 부소장은 우리나라 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합법이라는 명분 아래 무임승차한(탈세한) 이들을 이 책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프리라이더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봉급생활자가 그야말로 ‘봉’이 아닐 수 없다. 봉급생활자는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지만 경제·정치 특권층은 피해갈 방법을 찾아낸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08년 특검과정에서 4조5천억원에 이르는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은 책에서 가장 먼저 꼬집은 부분이다.

저자는 책에서 탈세를 하자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세금을 잘 내고 이 세금들이 올바른 곳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이야말로 ‘납세자의 혁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더팩트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