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대 대선 미디어정책 토론회'가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의 언론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각 대선 후보들이 펼칠 미디어정책의 윤곽이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21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7대 대선 미디어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 정책 담당자들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신문․방송 겸영 허용. TV수신료 인상안, MBC․KBS 2TV 민영화 등 각 미디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후보 측에서 참여한 숙명여대 박천일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 측의 김범모 전문위원, 문국현 후보 측의 김동민 홍보위원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큰 틀에서 선진화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천일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불허하되, 유료방송의 보도채널 소유나 종합편성 PP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범모 위원과 김동민 위원은 일체의 겸영 허용에 반대했다.

TV수신료 인상 문제는 세 후보 측 모두 취지에 동의했으나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김범모 위원은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취했다. 박 교수는 “공정성 강화, 경영 혁신"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동민 위원은 “공영방송이 문국현 후보의 토론회 참여를 배제하는 등 병폐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정동영․문국현 후보 측은 KBS 2TV와 MBC 민영화에 반대했으나, 이명박 후보 측은 “주요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여운을 남겼다.

정동영 후보 측은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했으나 주로 결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명박 후보 측은 “프로그램별, 시간대별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국현 후보 측은 “일단 결정됐으니 되돌릴 수는 없으나, 공영방송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 측은 방통융합기구 개편에서 정책권과 규제집행권을 각각 정부와 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한 안이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지지했다.  정동영 후보 측은 "공식 입장 정리가 되지않았으나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문국현 후보 측은 정부 안에 반대했다.

지역언론 발전 문제에서는 이 후보 측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박 교수는 “지역언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며 “경제 파트와 논의해 전국을 광역단위 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 등 각 지원단체의 구성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 측 김동민 위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효력이 끝나면 신문법에 반영하고 신문발전위원회로 관련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문법 개정에서는 이 후보 측은 국회에 제출한 한나라당 안대로 “근본적 재검토”를 제시했으며 “정 후보와 문 후보 측은 위헌 결정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민 위원은 위헌 결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은 논란만 일으킬 뿐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법 연장, 국정홍보처 존폐 문제 등이 논의됐으며 이 후보 측 박천일 교수는 “당선되면 6개월 한시로 21세기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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