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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참말로’가 6일 오후1시 프레스센터 12층 언론교육원에서 개최한 '보수와 진보 1대1 끝장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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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보수.진보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보수 측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데 비해 진보 측은 ‘보수 언론이 과거 찬성했던 것과 달리 반대 논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 ‘참말로’는 6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2층 언론교육원에서 ‘보수와 진보 1대1 끝장토론’ 첫 순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수 측 대표로 나선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혈맹으로 맺은 한미동맹을 주권국가 운운하면서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무조건 환영받을 일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중대사”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야말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만약 노 대통령이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국민투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 측 대표로 나온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처장은 “노태우는 87년 대선당시부터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임기 중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와 전시작권권 환수시기까지 정하는 등 작전권 환수에 대한 논의가 종료됐다”며 “최근 논란이 된 노무현 정권의 ‘자주’ 이데올로기에 의해 작전권 환수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사무처장은 “조선일보 등의 보수신문은 그동안 극단적이기까지 한 자주국방론에 대해서도 찬양했다”며 “극단적 한미관계에서 자주국방론 추진을 찬양한 조선일보 등의 보수신문이 최근 한미관계 등을 들어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것은 그 의도가 전시작통권이나 자주국방론에 있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신문 ‘참말로’로 주최로 열린 이번 끝장토론은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향후 한미자유무역협정, 한국전쟁, 참여정부 평가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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