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국“신문 사적소유 금지차원서 접근”

진성호“배타적 겸영조항 합리적 개정을”





26일 오후 2시경 토론자로 초대된 언론개혁시민연대 이재국 신문개혁위 간사와 조선일보 진성호 기자가 함께 기자협회 사무실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먹서먹한 악수를 했다. 처음부터 내공싸움 비슷한 묘한 기운이 느껴질 만큼 바라보는 눈초리도 달랐다. 사실 이 토론은 어렵게 성사됐다. 때문인지 처음부터 각종 미디어매체나 정부, 당 등에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KBS 미디어포커스팀에서는 토론회 풀녹화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조선측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조선측에서도 별도의 취재기자 배석을 원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성사되지 않았다. 곧바로 2시간 넘게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격정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이 토해낸 언론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는 방대했다. 본보는 우선 지면에 이들의 토론내용을 1차로 요약해 싣기로 했다. 또한 토론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협 홈페이지(www.journalist.or.kr)에 편집을 하지 않은 토론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사회=본보 김신용 차장)







사회자=오늘 토론회가 어떤, 두분께 설명을 했다시피 대안을 끌어내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추진자 피추진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가감없이 진솔한 입장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토론의 에디팅없이 워딩을 그대로 할 예정이다. 그점 착안해달라.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재국=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고맙다. 진솔하게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왜 이런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슴을 열어 대화를 하고 싶었다. 기협에 감사한다.

한국의 언론은 위기다. 그 중 상당부분은 신문의 위기라고 보고 있다. 언론인의 저널리스트로서의 글쓰기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신문이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사회개혁, 정치개혁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현실이다. 언론이 먼저 개혁되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에서 필연적인 조건이다. 특히 양적으로는 2백만부를 넘어서는 신문들이 3개 이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반 국민들에 눈에 비치는 언론의 신뢰도 특히 신문의 신뢰도는 10명 중에 두 명도채신뢰하지않는다는 여론조사결과도나온바있다.지금은그문제에 대해서 자사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언론이 제자리를 갈 수 있도록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진성호=개혁이란 단어에 대해 말하자면 사회나 언론이나 모든 분야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 또 신문이 개혁의 대상이라 말했는데 한국신문이 반성해야 할 게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언론이란 매체는 특정한 정치권력의 개혁 수단이라든지 개혁을 도와주는 보조자가 아니다. 독립적으로 정치권력이 잘할 때는 힘을 실어주고 못할 때는 비판을 해야 한다. 때문에 지금 말하는 언론개혁이라는 단어자체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특정한 정치권력이나 세력의 방향으로 같이 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언론개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도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도 언론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고 언론 자체가 자율적으로 해야한다고 말씀했다. 이건 뒤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언론개혁이란 것은 누굴 위해서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 독자와 시청자 그리고 신문만 말씀하시지만 방송도 사정이 나은 것 같지는 않다. 좀 더 양질의 정보와 양질의 가치관을 독자와 시청자에게 줄 수 있고 공정하고 선진화된 언론으로 변화하자는 것이 언론 개혁이라면 찬성한다. 하지만 특정한 정치권력을 지지하는 어용, 후진국형 포퓰리즘에서 나온 것이라면 저희들은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재국=저도 90년 언론에 입사해서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에서 미디어 담당기자를 하다가 지금 잠시 언론노동조합의 신문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언개연의 신문개혁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개혁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어김없이 일부 신문들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정치집단에서 어김없이 ‘홍위병이다’라는 등의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데 안타깝다. 실제 조선일보의 노조 태동이 88년 봄으로 알고 있다. 87년 이후 6월 항쟁 이후에 사회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정당성 회복차원에서 많은 몸부림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개혁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왔고, 특히 언론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족벌신문의 개혁 등과 관련해서 96년도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이 소유지분제한 재벌의신문소유금지경영투명성강화등입법청원서를국회에냈다.김대중정권출범이전부터 언론개혁의 내용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여기다 대고 정치적 오해를 덧심는 것은 논의가 솔직하지 못하다. 정치적 색깔을 덧씌우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태도라고 본다.



진성호=빨리 말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88년에 노조 태동때 수습기자였다.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 당시는 정권의 언론 특히 방송이 정권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저는 신문사의 검열이 사라지고 난 직후 들어왔다. 제가 입사 이후 한겨레가 생겼고 정간법도 바뀌었다. 지금 언론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96년 당시를 말하는데 흔히 정치권력과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88년, 87년 MBC 노조가 정치권력에 반대해서 파업했던 경우와 지금의 정치권력을 옹호하는 듯한 같은 코드로 방송할 때 그걸 같이 비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재국=간단하지만 중요한 수치만 언급 하겠다. 신문과 방송이란 공적인 매체에 대해 한국언론재단에서 2년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 92년 경우 신문의 신뢰도 55.4%였다. 2002년 기준으로 19.2%다. 양적으로 언론이 거대해지고 비대해졌지만 내용적, 질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현실이다. 프랑스 경우 신문 신뢰도는 48%다. 최고신문이라 말하는 르몽드지 같은 경우에도 부수는 채 38만부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렇다면 양적으로 비대해졌다. 외국 사례 비쳐봤을 때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부분들은 적어도 공방차원이 아니라 왜 이 지경이 됐느냐에 대한 진솔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진성호=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는 신문 선진국이 아니다. 신문산업이 힘들어서 정부가 나서서 공배제 지원해주고 있다. 일부 신문들이 공배제하니까 배달도 안되고 해서 2000년에는 큰 신문들 탈퇴했다. 그런데 신문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성할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전체 신문 신뢰도와 특정 신문의 신뢰도는 다르다. 지금 한국은 신문수가 굉장히 많다. 일본은 중앙지가 3개밖에 없다.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뿐이다. 또 하나 어떤 신문의 신뢰도가 있고 없냐를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적용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다만 신문의 신뢰가 떨어진데 대해서는 기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 공영방송이 미디어 프로를 통해 신문을집중적으로공격하는것은선진국에선우리나라뿐인것으로알고있다.영향력이라든가 다분히 2003, 4년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재국=조선일보 부설 미래 연구소가 독자와 신문신뢰도와 관련한 보고서를 보면 이른바 자기가 보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대통령 자기가 보고 있는 신뢰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자=초반부터 뜨거운 토론에 감사한다. 언론개혁의 당위성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잘 나온 것 같다.



진성호=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언론개혁은 필요하다. 신문시장은 개선돼야 한다. 정간법 얘기도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 신문의 경우 왜 ABC 등을 받지 않는지 모르겠고 경영정보 공개 문제도 어느 선까진 똑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문은 독자와 질로 얘기하는 것이다. 언론개혁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기자들이 중요하다. 또 하나, 방송도 중요하다. 공영방송이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광고를 하고 오락 연예 프로그램 일색인 방송이 어디에 있는가? 영향력에서 신문과 방송의 차이는 크다. 한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론의 독과점이 되고 있는가 하면 한국의 방송은 지나치게 한목소리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방송 시스템, 방송 채널 운영 방안이 한번 더 개혁돼야 한다.



사회자=방송법의 필요성, 방송 개혁의 입장을 언론개혁으로 축소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재국 언개연 간사께 발언권을 드리겠다.



이재국=오해하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 시장에서 어느 방송사가 신문사가 구독율이나 시청율이 많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정상성 회복, 신문과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면 신문과 방송이 모두 공적인 매체이고, 사회적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국민과 시청자, 독자들을 위해서 제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경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신문시장에서 100%를 차지한다고 해도 무조건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데 외교 안보 환경 언론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사안별로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우는 일부 신문의 경우 엇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갖고, 단지 이념성향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문제삼아 구조적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방송의경우일률적이라고했는데,우리가보기엔다르다. 이른바 BC BS의경우 시청률로 따져서 높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시청자 위원회등 타당성에서부터 이른바 사회적인 견제장치가 통용되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주가 편집국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이 방송사의 사주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있나?

또 모니터를 해보면 공영방송인 MBC KBS와 민영방송 상업방송인인 SBS 보도행태는 분명히 다르다. 여론의 다양성 차원에서 지상파 3개 방송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3사가 엇비슷한 논조라는 이유로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신문개혁의 논점을 방송으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진성호=그건 다르다. 왜냐면, 신문은 누구나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은, 특히 공중파 방송은 제한돼 있다. SBS KBS MBC가 공중파 방송의 100%다. 케이블 TV를 포함해도 공중파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다. 일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SBS의 경우 민영이기 때문에 편집국장을 대주주가 (임명) 할 수 있다. 그러나 KBS MBC는 공영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다. 서동구 사장도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또 공영방송 채널 3개 중 2개 채널이 광고를 하고 있다. 연예 오락 위주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재국=연예 오락프로그램 일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화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진성호=제도적, 구조적인 면에서 KBS2와 MBC가 SBS와 다름없이 거의 상업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시스템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왜 바꿔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에 만족하나.



이재국=현재 MBC KBS가 공영방송의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적인 공공방송이 역할이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해 광고수익에 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전파인 재산이 이용되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시청률 경쟁을 과도하게 만들고 있다. MBC는 피디수첩, 신강균 KBS에는 미디어포커스 등이 있다. 이것이 MBC 등이 연예 오락프로그램 일색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진성호=SBS도 똑같이 있다. 그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 이것이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포션이라고 보는 것인가. MB는드라마왕국이라고 불릴정도다.많은방송이 몇개프로그램이좋다고해서 공영방송에서 오락 연예 프로그램 등을 똑같이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계속) 난상토론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