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열린 토론회에서 네덜란드 프레스펀드 대표단 관계자들이 장행훈 위원장의 발제문을 경청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 조성 등 한국의 언론지원 제도의 모델이 된 네덜란드 프레스 펀드(Netherland Press Fund) 대표단(단장 윔 누먼) 초청 토론회가 7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측에서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이 ‘한국 언론의 국가지원 제도’, 연합뉴스 이희용 대중문화팀장이 ‘한국 신문산업의 현황’, SBS 성회용 전국부장이 ‘한국방송산업 총괄’, 인터넷신문협회 백병규 전문위원이 ‘한국 인터넷신문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네덜란드 측에서는 프레스펀드의 로우 리히텐버그(Lou Lichtenberg) 국장이 ‘언론에 대한 국가 지원-네덜란드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측 4명의 발제자들은 각각 30여분씩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네덜란드 대표단에게 설명했고, 프레스펀드 관계자들은 한국의 언론상황과 여론 다양성 문제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네덜란드 프레스펀드 위원회 윔 누먼(Wim Noomen) 의장은 “한국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대기업, 정당 등 정부 외 다른 주체들의 개입은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또 로우 리히텐버그 국장은 “한국의 새로운 신문법이 언론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냐”며 신문법을 둘러싼 한국 내 여러 시각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장행훈 위원장은 “최근 조사결과 언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집단으로 광고주와 발행인 등이 꼽혔다”며 “사실상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크지만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기업 등의 잘못된 영향력 행사에 저항할 것을 언론계에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새로운 신문법이 언론자유와 상충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개혁을 원하는 언론인들은 여론독과점의 폐해 극복뿐 아니라 다원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신문법이 추진하는 방향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네덜란드 프레스펀드 대표단은 6일부터 11일까지 방한 기간 동안 인쇄매체와 뉴미디어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사례 조사 및 토론회를 가진 뒤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국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프레스펀드란?> 한국 언론지원 제도의 모델인 네덜란드 프레스펀드의 설립목적은 방송광고로 인해 광고수입이 감소되는 신문과 잡지를 방송광고 수입의 일부로 지원하여 네덜란드에 다양한 매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프레스펀드 기금은 전국 공영방송의 광고수입 일부로 조성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상업방송도 광고수입의 일부(총 광고비의 4% 이내)를 프레스펀드에 지급하도록 돼있다. 프레스펀드의 주요 임무는 신문과 잡지사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과 언론관련 연구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스펀드는 네덜란드 ‘매체법’에 명시된 대로 기금을 직접 관리하며, 언론사에 지원된 재정지원금에 관련한 재정지원 조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매체의 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직접 시행하거나 의뢰한다. 한편 프레스펀드는 복지보건문화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자체적으로 프레스펀드의 임무수행에 중요한 매체법의 시행에 관해 장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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