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사람들
“경제와 민주화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전경련의 외곽단체인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재벌의 이해를 대변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부정은 재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을 쏟아내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재벌의 이런 생각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