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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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의 저울

  은유적 표현으로서 양팔저울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내리는 윤리적 판단의 경우, 흔히 저울질에 비유되곤 한다. 법의 여신 디케의 손에 들린 양팔저울은 공평과 정의를 상징한다. 그리고 양팔저울의 작동 원리와 거의 100%에 가까운 싱크로율을 보이는 법리가 있는데, 바로 이익형량이다.이익형량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으나,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서 두루 사용되는 보편적 법원리다. 일례로, 면허 취소공공시설 설치와 같은 행정 분야에서 내려지는 각종 재량적 처분에 대한 적법성 판단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 간…

  2025.12.23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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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분리? 특정종교'만' 문제일까

  정교분리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런데 정교분리 선언이라니, 지금이 정말 21세기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일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통일교의 국정농단 사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가 정치적 로비 문제로 회자되기 시작한 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부정부패와 연루되면서다. 통일교는 해외 교세 확장을 위해 윤석열 정부 측에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측에 총 8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가 전달됐는데, 전성배씨(건

  2025.12.16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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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언론의 책임

  12월3일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언론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일의 기억을 환기하고 여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획 보도를 수행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당일의 긴급한 상황을 확인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내란 청산의 과제를 탐색하기도 했으며, 당일 국회 앞으로 달려온 여러 시민을 인터뷰하고, 당일의 현장 사진과 아카이브 소개, 1년만에 다시 모인 시민대행진 소식 등 다채로운 기획과 현장 보도가 이어졌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요구를 볼 수 있었다.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목소리로 울려 제기됐

  2025.12.09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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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정치자금 데이터 다운받으세요"

  10년도 더 전에 모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한 적이 있다. 수수료를 내니 선관위가 개인정보 등을 지우고 스캔한 PDF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을 열어보니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었다. 주유소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넣는 데다, 특정 주유소에서 한 번에 50만원, 100만원씩 결제하기도 했다. Ctrl+F를 눌러 주유소에서만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PDF 파일이 글자 검색이 안 되는 이미지 스캔이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100장이 넘는 보고서를 종이로 인쇄해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체크

  2025.12.02 1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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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뉴스요약시대, 모노컬처 기사로는 안 된다

  인공지능(AI)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산업군에서 기대와 낙관, 우려와 불안이 뒤섞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향후 10~20년 안에 노동(일자리)은 선택사항이 될 것이며 화폐는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최신 발언부터 우리나라 교육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대학가 발(發) AI 커닝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슈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칠 정도다. 뉴스생태계도 예외는 아니다. 읽는 인간이 클릭하는 소비자로 바뀐 지 오래고, 독점적인 정보제공자로 군림하던 레거시 미디어가 안정적인 수익처를 잃은 지도 오래다. 근

  2025.11.25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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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우리 언론을 응원한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불안의 기원에서 우리 대다수가 나 혼자만 고통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만 빠르게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배제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이런 두려움이 단지 상상의 산물만은 아니라고, 실제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 권위를 자랑하는 미디어를 통해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고 말한다.그렇게 현실이 된 불안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킨다. 우리는 불안 앞에 깊이 절망하거나 크게 분노한다. 심지어 우리

  2025.11.18 1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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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

  이데올로기(ideology)란 사회를 설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사고와 행동을 연결해 행동강령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념 체계를 말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세계관, 인간관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일관된 체계를 통해 사회 문제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잣대(규범)를 제공받는다. 이 말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트라시 백작이 펴낸 이데올로기의 요소(Elements dideologie)란 책에서 처음 등장한다. ~ology로 끝나는 대개 낱말들이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등 과학적 연구…

  2025.11.11 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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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회피에 관하여

  얼마 전, 기자 대상 교육에서 질문을 하나 받았다. 취재 요청을 할 때는 불응하거나 회피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소송이나 조정으로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악의적인 경우에도 반론보도를 해야 하냐는 것이다. 기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고, 그 난감함 역시 충분히 이해됐다. 그렇다고 해서 반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권리남용의 법리에 대한 설명으로 답변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 후 우연히 취재 요청에 불응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요지는 이렇다. 취재 요청을 해오는 기자에게…

  2025.11.04 1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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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언론!

  한국판DSA 나온다더니. 결국 개악안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내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를 넘어 유해정보까지 심의하며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위가 검열에 가깝다고 비판해 왔다. 그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판DSA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대했던 이유다. 하지만 결론은 실망스럽

  2025.10.28 1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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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청소년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언론 보도

  현재 우리 언론에서 청소년이 주요 의제가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10대와 정치 특집을 통해 10대들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는 점, 보다 능력주의적 세계관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보인 바 있다. 이 기획 기사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반 페미니즘을 무기로 극우적 세계관을 전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실의 문제에 대해 지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 점 등이 학교 관계자 및 청소년 문제 관련 활동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됐다. 이렇게 문제적인 청소년 문화는 작년 8월 이후 딥

  2025.10.21 13: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