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 불법거래,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
언론노조·YTN지부, 23일 검찰에 고발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관료 등 10여명 고발
"지분매각 강요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유하기
YTN이 유진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당시 대주주였던 공공기관들에게 YTN 지분을 시장에 팔도록 압박하는 등 불법적 관여를 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 전직 관료들을 무더기 고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과 유진그룹의 YTN 지분 불법 거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전직 관료와 유진그룹 관계자 등 10여명에 이른다. 일단 과거 YTN 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관계자들에게 YTN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창양 전 산업부장관,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 김인중 전 농림부 차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 당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섰던 YTN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가장 먼저 장악해야 할 표적이 됐다. (중략) 단순히 낙하산 사장만 꽂아서는 YTN을 영구적으로 길들이지 못한다고 보고 아예 주인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자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YTN의 대주주인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YTN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도록 종용했고, 해당 기관들이 거부하자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겠다며 관리 감독 부처를 통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지분을 한 데 묶어 YTN의 압도적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패키지 세트를 시장에 내놓”고, “법률검토 결과도 무시한 채 매각주관사를 단일화했고, 유력 금융기관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잇따라 포기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이 거래를 맡게” 된 부분도 언급하며 “믿을만한 장사꾼 1명이 도맡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두 지분을 한 곳에 팔아넘길 수 있도록” 꼼수를 동원한 것이라고도 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법적 심사 절차를 동원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한 직무유기 혐의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YTN 지분 매각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사전 입수해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방해 혐의로 현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도 고발했다.
2023년 10월, 유진그룹은 YTN 지분 매각 입찰에서 3199억원을 써내 한전KDN,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30.95%의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요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진그룹은 경쟁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입찰액을 제시해 YTN 지분을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유진그룹은 애초 시장 평가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와 비슷한 가격을 책정한 거로 알려졌지만, 입찰 마감 직전 수백억원 더 높은 입찰액을 던졌고, 그 결과 비공개로 설정된 예정가격(입찰 전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정해두는 가격)을 충족시킨 유일한 입찰자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너무 비싸게 산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예정가격까지 고려한 입찰액을 제시해 유찰 가능성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2월,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로 승인해준 절차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론됐다. 그간 지속 언급된 ‘방통위 제출 수준 미달자료’에 더해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방통위는 자신들이 선발한 심사위원들마저 다수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자 다시 꼼수를 동원했다. 유진그룹에 대해 부적합 대신 보류 판정을 내린 뒤 재심사도 없이 정체불명의 자문위원회를 꾸려 YTN의 새 주인 자격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유진그룹의 YTN 사장추천위원회 폐기 번복,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YTN 지분 인수 등에 문제제기가 잇따랐지만 방통위는 철저히 무시했다고도 적시했다. (관련기사: <"방통위, 유진그룹 YTN 인수과정 졸속, 불법 정황 넘쳐">)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처럼 불법·졸속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사영화의 시작과 더불어 YTN의 이후 보도 등에 대해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충성스러운 자본 유진그룹에 (YTN을) 넘겨준 뒤 구성원들은 내란 세력의 선전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며 “김백(YTN 사장)은 취임 직후 사원들 몰래 기습 사과방송을 강행하며 YTN 보도를 편파방송으로 낙인 찍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후엔 선관위 불법 의혹 때문에 계엄이 내려졌다며 YTN이 검증을 해줘야 한다고 계엄을 옹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지부장은 “YTN 불법 매각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30일 예정)가 잡히자 경영진은 언론탄압이라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이를 온라인 기사로도 송출했다. 보도와 경영 분리, 보도의 사적 남용을 금지한 방송편성규약과 윤리강령, 공정방송 협약을 모두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이대로 YTN이 내란잔당의 인큐베이터나 천박한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YTN 노조는 내란세력 윤석열 정권과 내란공범 유진그룹의 음침한 뒷거래를 낱낱이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고 그 부역자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구성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이 매각을 주도한 자는 누구인가. 알량한 권력을 좀 더 누려보겠다고 방송장악, 언론장악에 칼을 휘두른 내란수괴 윤석열을 고발장에 제1피고발인으로 내세운다”며 “이미 모든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모든 법적 논리가 나와있다.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탈법이 있었는지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면 된다. 언론 노동자들은 검찰 수사가 정의를 밝힐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파면됐지만 유진과 김백 사장의 최근 행태를 보면 아직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분명해 보인다. 공영방송 YTN의 콘텐츠를 누더기로 만들고 내란세력에 부역하는 것도 모자라 신주발행을 통해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망상이 대표적”이라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불법 2인 방통위 체제 하에서 YTN 망가뜨리기를 완성하겠다는 알박기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고발을 통해 유진과 YTN 경영진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 언론장악 청문회를 통해 우리 민주 언론사에 오점을 남긴 역사의 죄인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이번 고발에 대해 “YTN 지분 불법 거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조직적 범죄 행위”라며 “윤석열이 방송장악 수괴로서 지시를 내리고 정부 부처 수장과 방통위원장이 행동대장을 맡아 움직였으며, 유진그룹은 장물업자로 범행공모에 참여했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유진그룹의 YTN ‘영구 장악’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임을 재차 밝히며 최근 YTN 이사회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측근 등이 추가된 변화, YTN 신주 발행 뒤 유진그룹에 지분을 몰아준 지배력 강화 등으로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YTN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유진, YTN 유상증자로 39.2% 확보..."대선 전 영구장악 음모">, <"영상‧기술 통합, 분사 사전작업"...YTN 내부 우려 속 조직개편>)
이들은 “정치 권력의 불법 거래에 빌붙어 얻은 장물에 열심히 침을 바르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가”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언론을 정치 권력의 선전 선동 도구나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