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 11일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쟁점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현행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출연해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더 이상 몸싸움 하지 말고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그런데 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마치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정치적인 주장을 펴면서 야당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독선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하고 있고 여당은 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면서 불통 여당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은 30개 중에 27개가 통과됐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이 조금만 양보하고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서 반영하고 타협하려는 노력만 보여준다면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자기들이 약속했던 것마저 번복해가면서 원안 통과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현 국회선진화법을 내용상 보완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자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은 모두 다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고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려는 것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의장에게 직권상정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과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른바 정부 여당 독재를 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해보자는 요청이 온다면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인재영입이 잘 이뤄지고 있고 인물들도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대어급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그분들 모두가 우리 시대의 대어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기에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대어는 국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오고 그런 능력과 식견을 인정받은 분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