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직 사퇴해야"

[8월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민간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실현하기 어려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정부가 3년간 공공과 민간에서 총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며 내놓은 청년고용절벽 해소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향후 3년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한 말. 


“국익 위해 국정원 해킹의혹 정치공세 끝내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6일 국정원 해킹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간담회가 예정됐고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요구했던 로그파일 등 자료 30여 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담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원에서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정보위원들이 이해가 된다면 의혹 부풀리기를 그만두고 해킹논란을 끝내자며 한 말. 


“김태호 의원 총선불출마가 혁신이라는 건 위험한 발상”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일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불출마 선언이 일종의 혁신적, 인적 쇄신을 이루는데 단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지만, 불출마 선언이 곧 혁신이고 개혁이라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본질은 국민적 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또 그런 기대를 모아낼 수 있는 신진 인사의 영입과 기회부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한 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이 3일 탈당을 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은 탈당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 또는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책임까지 묻고 있는 형국이다.


4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또 다시 불거진 정치인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 여당의 내부단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위원은 새누리당 심 의원의 성폭행 의혹 연루에 대해 “아직은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추문 자체가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성폭행에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 여당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성추문 발생에 대해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추행사건부터 시작해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론이 되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정몽준 전 당대표의 성희롱 의혹, 안상수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미국에서 여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 김형태 전 의원의 제수 성추행 사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사건 등 하나하나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연대기를 쓸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지 않나.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4대악 근절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정부 여당이 내부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유 위원은 과거 성추행 의원들에 대한 당 조치나 사후 조치를 두고 “관대한 분위기가 문제”라며 “탈당이 면피가 아니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계속 탈당을 해서 대충 또 다시 슬그머니 복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심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경찰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다. 지금 여성의 2차 진술과 추가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혹을 갖고 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조사를 했는데 그야말로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데 왜 고발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느냐”라며 “경찰수사에 대한 의심을 지금 보편적인 국민들도 다 갖게 돼 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유 위원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고발이 들어간 지 꽤 지났는데 그 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조사만 했다. 이것이 일파만파 커진 지금에 와서야 탈당조치를 취하고 본인이 자진해서 탈당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탈당하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쪽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미 피해자 여성이 처음의 진술과 나중의 진술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 했으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그런 고발을 했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피해 진술을 번복한 건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뭔가 또 다른 위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수사과정에서 어떤 강압이 있었는지 위압적인 수사가 있었는지 이것부터 따져물어야 된다. 그래서 왜 진술이 번복이 됐는지 달라졌는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부터 해야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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