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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다 부수고 새로 짜야” “기업인 대사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국정원의 해킹 타깃, 지난 대선 땐 야당 대선캠프였을 것” |
이란 핵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란 반정부 단체가 2002년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지 13년, 핵 협상이 시작된 지 12년 만의 결실이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 수준을 밟게 되면서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36년 만에 국제사회 복귀를 눈앞에 두게 됐다. 15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출연해 중동 정세와 앞으로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이번 타결로 핵 개발하는 나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며 “중동 지역의 정세가 크게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는데 향후 이란과도 가까워질 수 있다”며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도 바뀌고, 중동 내에서도 사우디와 이란의 패권 경쟁이 강화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에도 획기적인 타결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타결이 됐다”며 “미국으로 보면 미얀마에 이어 쿠바와 57년 만에 관계정상화를 이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도 관계 정상화의 길을 텄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주도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란이 가스,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많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IS 문제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이란이 테러지원국이었는데 이제 미국과 협력가능성이 크게 열리고 있는 점 등을 큰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지목한 이란, 이라크, 북한 중 이란 문제가 해결됐으니 북한 문제 해결가능성도 크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그러나 이란은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북한은 대외의존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대외의존은 북·중교역이 90%이기 때문에 중국의 향방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미국과 교역을 해봐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며 “또 이란의 경우 핵 개발 초기 단계인데 북한은 지금 거의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핵과 관련된 상황 자체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그 전에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두 차례 깨트린 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은 핵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미국과 처음으로 큰 합의가 이뤄진 것이지만 북한은 벌써 두 차례나 큰 합의를 번번이 깼다”며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그야말로 외교에 있어서 그랜드슬럼을 달성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열심히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북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한쪽만의 일방적인 승리보다는 서로 간에 요구를 절충해야 한다. 북한과 우리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절충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의 경우 핵을 포기하면 재래식 군사력만 남는데 남한에게 뒤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줘야 김정은도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