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통일준비위원회 안에 비합의에 의한 체제통일 연구팀이 있다”며 사실상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흡수통일에 대비한 준비팀을 갖추고 있다는 통일준비 기관 고위 인사의 발언은 그간의 남북관계 경색을 설명하는 단서이자, 향후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은 최근 한 조찬 토론회에 참석해 “흡수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2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일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지향을 하는 통일방법은 평화적 통일”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는 해야 하지만, 그러한 사안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혼선이 통일준비위가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혼선을 야기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 혼선을 야기했다”며 “기구를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방향은 옳지만, ‘신뢰프로세스’라는 원칙만 있을 뿐 실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형식과 절차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야 신뢰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게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실천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일갈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사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드 도입에 대해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즉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수단으로서의 하나가 사드라고 하면, 이것을 도입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의 정권을 미국에다가 담보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전략적 모호성 이라는 개념은 남들이 보기에 ‘아, 미국이 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략성 모호성을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참 우스운 일”이라며 “전략적 모호성 자체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