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삼성생명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이른바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1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에 대해 한 말.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마음 편히 보내고 그렇게 해서 보다 강한 군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갖습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군인군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과 관련해 한 말. "도독을 막다가,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킬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나 검사들이 감옥에 집어넣은 꼴입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 최근 집에 침입한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집주인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한 말. "비리와 사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혁신추진단장에 임명된 것은 방위사업청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방위사업청이 만든 ‘반부패혁신추진단’ 단장에 방사청 차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한 말.
삼성SDS가 14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다. 특히 삼성SDS는 향후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작업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보험업법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비중산정에 있어 취득원가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것을 다른 은행과 같이 시장가로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108명의 경제‧경영학자 90%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삼성그룹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78% 정도 됐다"면서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무엇이냐'라는 데 대해선 ‘일반지주와 금융지주가 완전히 분리된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73%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가을부터 아주 활발하게 합병이라든지 영업양수라든지 회사분할, 계열사 지분변동 등을 통해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오늘 SDS상장이라든지 12월 달 구 에버랜드인 제일모직 상장 같은 것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1차적인 준비 작업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변경에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드든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에 우리 현행법에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예를 들어 삼성SDS 상장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5조~6조원 이상의 캐피털게인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지주회사 주식과 맞교환하면 과세이연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른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가지겠다는 의지가 아직까지 강한 것 같다"며 "그런 승계라든지 지배구조의 유지가 국민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이른바 몰빵을 하고 있다"며 "이건 보험회사가 자산위험을 분산투자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삼성생명의 자기자본이 19조원이 좀 안 되는데 전자를 갖고 있는 주식의 시가를 따지면 15조가 된다"며 "3%룰이라고 하는데, 거의 75~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산운영을 하고 있다. 고객이 위탁한 자산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지금 아주 위험한 자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키아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IT산업에서는 아주 근본적 혁신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며 "회피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전자하고 생명이 동시에 몰락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 한국경제 자체가 같이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며 "그런 최악의 경우들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